『녹색의 괜찮은 일자리: 지역 행동을 위한 사례(Green and Decent Jobs: The case for local action-An ippr scopping paper)』(ippr, 2010. 6)

『녹색의 괜찮은 일자리: 지역 행동을 위한 사례(Green and Decent Jobs: The case for local action-An ippr scopping paper)』는 영국의 진보적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공공정책연구소(Th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rach/IPPR)이 올해(2010) 6월에 발표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IPPR이 2009년 가을부터 시작한 ‘녹색의 괜찮은 일자리를 위한 공동체(Community for Green and Decent Jobs)'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첫 번째 결과물이며, IPPR이 6월에 개최한 <녹색일자리 정상회의(Green Jobs Summit)>*의 토대가 되었다.

* IPPR의 ‘녹색의 괜찮은 일자리를 위한 공동체(Community for Green and Decent Jobs)'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 여기에서 IPPR의 녹색일자리에 대한 다른 보고서도 볼 수 있다. http://www.ippr.org/research/teams/project.asp?id=3820&tID=3571&pID=3820

이 보고서의 특징은 녹색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역에서 실천될 경우에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강조는 녹색일자리를 최첨단 기술/고임금 분야에서만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접근과 구별되며, 지역에서 저숙련/저소득계층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사회적 기업에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아래는 보고서의 개략적인 요약이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녹색일자리와 관련하여 영국의 직면하고 있는 도전 혹은 문제를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2050년까지 80%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야심찬 목표의 달성, (2)2008/2009년 경제위기에 의한 실업률의 증가와 이후 경기회복 경향 속에서 고용없는 성장의 현실화, (3)많은 인구, 특히 저숙련 노동자, 장애인, 노인계층 및 소수인종 등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 (4)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근로빈곤 상태의 유지. 그러나 영국에서 녹색일자리는 앞의 두가지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있고, 뒤의 두가지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IPPR은 녹색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미국에서 찾고 있다. 즉, 우리 연구소(ECPI)에서 여러 기회에 소개한 바 있는, 미국의 아폴로 동맹(Apollo Alliance), 블루그린 동맹(Blue-Green Alliance), 그린포올(Green for all) 뿐만 아니라, 위스콘신시에 조직된 WE2이라는 단체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WE2는 녹색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최소노동기준과 지역고용조건을 확립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영국은 미국과 유사한 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싹들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버밍햄 녹색 뉴딜(Birmingham Green New Deal), 팩햄 파워(Peckham Power), Capacity Global's TEN project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 기초하여, 지역에서 녹색의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네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지역에서 주도하라: 지역적 지식이 핵심이다. 중앙 정책결정자들은 어떤 녹색일자리가 가능한지, 실행하기 위해서 어디서 그리고 무엇이 장애물인지, 지역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 숙련 기반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2. 힘을 합쳐라: 협력 활동의 이익은 분명하다. 어떤 조직도 혼자서는 새로운 기획을 포착하고, 훈련 설비를 제공하고, 공동체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협력 활동은 양질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성취하는데 핵심이다.

3. 단지 일자리만이 아니다: 빈곤을 축소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공동체를 지원한다는 목표는 그 시작부터 녹색일자리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고려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간과하게 될 것이다.

4. 훈련에서 작업으로 연결하라: 훈련 프로그램과 노동복지 구조는 지역 노동 시장에서 적절히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실업에서 녹색일자리 이어주고, 지역 주민이 새로운 일자를 얻기 위한 숙련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외에도 이 보고서는 녹색일자리와 관련된 영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동정부, NGO, 기업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구와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부록을 제공하며, 또한 영국의 450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녹색일자리와 관련해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