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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01 22:27
[기후변화] [Sandbag]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개혁적 입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321  
   offset2009.pdf (5.5M) [26] DATE : 2010-08-01 22:27:52

[Sandbag]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개혁적 입장

<Sandbag>은 기후변화 대응행동에 기여하고 배출권 거래의 문제 개선에 집중하는 영국의 비영리기구이다. 이 단체는 배출권 거래가 올바르게 시행이 되면 기후변화의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탄소배출을 감축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은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을 최대화하여 유럽의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 단체가 2010년 7월에 발행한 <2009년 국제 상쇄와 유럽>(International Offsets and the EU 2009: An update on the usage of compliance offsets in 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은 2008년 보고서의 엡데이트 판이다. 이 단체의 입장과 무관하게, 이 보고서는 유럽의 유연성 메커니즘, 특히 청정개발체제(CDM)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CER 구매 플랜트, 기업, 국가별 그리고 CER 판매 국가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래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기 바란다.<By 필>

• 기본적으로 상쇄(offsetting)는 유럽 배출권거래 시스템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탄소감축의] 의무이행의 가격을 낮추고 유럽 외의 국가들에게 상당한 재정을 제공한다.
• 그럼에도 현재 몇몇 중요한 문제들이 발견된다. 우선 경쟁 왜곡과 탄소 유출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철강산업이 유럽 밖 개도국의 철강산업의 배출권(CER)을 구매하여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것은 산업의 탄소유출 문제로 연결된다.
• 그리고 다량의 배출권 무상할당의 잉여로 국내 감축행동에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출권 판매로 수익을 올리거나 미래를 대비해 보유[예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의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데, 감축목표가 높은 전력기업들은 CER보다 높은 가격의 유럽 할당배출권(EUA)을 구매하고 있다.
• 중국과 인도에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EC-23)의 생산을 늘리면서 관련 산업가스 제거 CDM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9년 배출권 구매 유럽 10대 설비들은 전체 의무이행 상쇄의 21.4%를 차지한다.
— 2009년 10대 CDM 프로젝트들은 모두가 산업가스 프로젝트들인데, 유럽 배출권거래제로 들어온 CER의 66%에 해당한다.
— 최대 구매 설비는 Salzgitter 기업의 Glocke Salzgitter 철강공장인데, CER을 사용하여 2009년 배출의 99.5%를 상쇄했다. 이 CER 중 89%는 수수불화탄소와 아산화질소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다.
— 최대 구매 기업은 Vattenfall인데, 2009년에 들어온 CER의 8.6%에 해당하는 670만 CER을 구매했다. 이 CER 중 83%는 산업가스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다.
— 최대 잉여배출권을 갖는 기업들이 의무이행을 위해 CER을 가장 능동적으로 사용한 기업들이다.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을 예치하기 위해서 CER을 교환(swapping)하여 막대한 초과이윤(횡재)을 남긴다. 예를 들어, Corus는 2009년에 960만 잉여 EUA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EU ETS 의무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666,000 상쇄를 구매했다.
— EU 최대 구매 섹터는 연소산업인데, 2009년 EU ETS의 CER의 74%를 구매했다.
— 유럽은 [역외] 경쟁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2009년에 철강에서 200만 CER을 구입했다. 이는 2,200만 유로 이상의 가치로 평가된다.
— 2009년 Glocke Salzgitter 철강공장은 인도 찰강공장의 폐기 가스 CDM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4만 CER을 구매했다.
— 사용된 최대의 배출권들은 중국과 인도 화학공장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09년 전체 CER의 84.3%는 수소불화탄소와 아산화질소 프로젝트였다.
— 2009년에 들어온 전체 CER의 59%는 수소불화탄소 배출권이었다.
— 인도는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의 최대 배출권의 국가이다. 주로 바이오매스와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데, 전체 시장의 1.4%인 160만 배출권에 해당한다.
— 독일은 2009년에 ETS에 들어온 전체 CER의 33%를 구매했다. 구매한 2,600만 배출권 중 84.5%가 수소불화탄소와 아산화질소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다.
— 중국은 2009년 ETS에 들어온 전체 CER의 53%를 양도했다. 수출한 4,130만 배출권 중 86%가 수소불화탄소와 아산화질소 배출권이었다.
• Sandbag는 유럽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 EU ETS에서 사용되는 의무이행 배출권의 질을 개선하는 행동을 취하라.
— EU ETS에서 수소불화탄소를 가능한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폐지하라.
— 위험에 노출된 섹터에서 CDM 프로젝트를 배제하고 그 대신 국제 섹터별 거래 메커니즘에 합의하여 국제 무역 섹터의 경쟁 왜곡을 줄여라.
— 국내 감축행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도록 상쇄를 신중하게 모니터하고, 해외뿐만 아니라 유럽 역내에서 투자 흐름을 더 활발히 하도록 더 야심찬 감축목표를 설정하라.
— 경쟁 왜곡을 최소화하고, 저개발국들이 더 많은 투자를 받고 추가성 발행을 CDM 접근에 더 용이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CDM 해당 국가들의 분배를 개선하라. 선발개도국의 CER 할인이나 프로젝트 양성(positive) 목록 작성과 같은 수단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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