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고서> 기후변화에 더 위험한 4대강 사업

2010년 7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 작성 배경

1.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목적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표명해왔음
2. 하지만 <4대강 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기후변화 및 기상영향 평가 항목은 누락되거나 왜곡되었음을 홍희덕 의원이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음
3. 홍희덕 의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기후변화 및 기상영향평가 누락에 대한 시정 조치를 주문한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라는 주문이었던 것임
4.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정작 기후변화 및 기상영향평가를 누락한 것은 과연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 대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임
5. 환경부가 2010년 4월 발간한 <2009년 국정감사 조치결과보고서>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기상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2010년 7월 현재까지 <국지기상 및 극한기후 관련 기후영향평가>에 대하여 예산배정조차 받지 못한 상태임
6. 기후변화 대비책은 백년대계 사업임. IPCC 4차 보고서 및 기상청이 작성한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지난 100년간의 기후변화 영향을 관측하였고 향후 21세기 말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한 것임.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정책은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과 준비과정을 거쳐 수립 · 시행하여야 함
7. 하지만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완공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를 비롯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실시하였으며 수리모형실험 결과도 설계에 반영시키지 않았음. 또한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날림공사,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구미보 권양대 균열 의혹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정과정에 대한 부실시공 논란이 가열되었음

8.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및 계획규모 이상의 호우 시에 하천에 집중시키는 구조물 설치와 준설공사는 유수의 왜곡 및 하천단면의 변형을 초래하여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 또한 하천 구조물의 부실 시공은 태풍과 이상 호우 등 극한기후시 재해피해를 키우는 결과 초래. 이는 결국 4대강 사업의 기후변화 취약성(위험도)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임
9. 따라서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지 짚어보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