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자료마당

 
작성일 : 10-08-29 18:14
[기타] [UNFCCC] 기후변화협약 칸쿤회의(COP16) 협상 초안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797  
   [UNFCCC] Text to facilitate negotiations among Parties(2010).pdf (303.9K) [71] DATE : 2010-08-29 18:14:07

작년 코펜하겐 회의의 실패로 인해 post-2012체제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때문에 올해 11월 29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이 이미 2011년 남아공 총회에서라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후퇴한 입장을 공공연히 발표한 바 있고, 주요 선진국들은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미국의 에너지법안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칸쿤 회의는 코펜하겐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UNFCCC AWG-LCA(장기협력행동을 위한 특별작업반)가 지난 7월 협상문 초안 역시 마찬가지다. 강력한 공동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 요인이 되어야 하는 협상문 초안은 작년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협상문 초안에서 전지구 공유비전은 여전히 지구의 온도상승 억제 목표를 1℃, 1.5℃, 2℃ 세 가지 옵션으로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역시 50%, 85%, 95% 등 나올 수 있는 옵션은 다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선진국의 감축 목표 역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75~85%, 최소 80~95%, 95% 이상,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100% 이상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도 선진국의 재정 지원이라던가, 논의 구조와 관련해서도 역시 기존에 제시되었던 모든 옵션들이 되풀이 되어 나타났다. 이는 UNFCCC가 각국의 이해관계 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올해에는 합의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다. 실제로 올해 5월과 8월에 열린 실무협상단 회의에서 세계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에는 2012년에 효력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연장함과 동시에 협상 타결을 내년이나 2012년의 한국(혹은 카타르)회의로 늦추는 선에서 회의가 마무리될 공산이 높아졌다.

올 여름에 지구촌이 경험한 최악의 이상기후와 각국 정부의 무의지와 무능력을 감안한다면 협상 타결을 위한 민중들의 힘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첨부자료는 지난 7월에 제시된 UNFCCC AWG-LCA 협상초안으로 실무작업반을 위한 문서이지만 사실상의 칸쿤회의 협상초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삼개로 15-10 (4층) [04172]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03-2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