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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29 21:08

[기타]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평가

글쓴이 : 에정센…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평가.pdf (1.2M) [98] DATE : 2010-08-29 21:08:11

"이 글은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CDM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함은 교토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CDM 도입 본연의 목적이자 CDM 설치 당시 개도국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소였다. 하지만 오늘날 급격하게 팽창하는 CDM시장 속에서 CDM은 하나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인식되며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은 무게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여 평가를 시도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CDM 출현 배경과 출현 당시의 찬반 논쟁을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검토하여 CDM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현재 운영 중인 CDM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CDM이 개
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CDM은 베이스라인 설정이나 추가성 원칙의 실현이라는 조건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환경적 효과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며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빈국과 부국간 경제격차를 좁히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배분이 일부 국가와 대륙에 편중됨으로써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향후 교토이후체제에서 CDM의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교정하지 않으면 CDM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는 애초의 도입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 서론

2. CDM 출현과 CDM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
1) CDM 출현 배경과 설치 목적
2) CDM의 긍정적 기대 효과
(1) 비용효율적인 감축방법
(2) 기술이전을 통한 도약 효과
(3) 개도국 내 기초인프라 구축과 추가적 자본 유입
(4)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5) 거대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참여 유도
3) CDM에 대한 비판적 견해
(1) 손쉬운 사업 위주의 진행
(2) 형평성의 문제
(3) 미미한 기술 이전 효과
(4) 선진국 내 필요조치 연기

3. 이론적 논의: CDM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2) CDM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4.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에 기초한 CDM 평가
1) CDM 사업 현황
2) CDM에 대한 평가
(1) 환경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