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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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11 19:15
[녹색일자리] 고용위기와 기후변화 시대, 녹색일자리 전환 전략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245  
   함께일하는재단_프로젝트_최종보고서(20090119).hwp (1.9M) [84] DATE : 2010-10-11 19:15:05

고용위기와 기후변화 시대, 녹색일자리 전환 전략

2009. 12.

(* 이 보고서는 함께일하는재단이 2009년에 지원하여 진행한 연구결과입니다)

연구 참여자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동국대 교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연구의 개요

먼저 2장에서는 녹색 일자리 전환 논의 배경으로 기후 변화를 알아보고, 녹색일자리 개념을 역사적 사례와 더불어 알아보도록 한다. 녹색일자리에 대한 논의와 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실천 활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녹색일자리의 유형과 그에 내제된 여러 쟁점들(예를 들어, 녹색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 및 기후정책에 의해서 고용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며, 그런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북미 노동조합 운동에 의해서 개발된 개념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소개한다. 한편 사회적기업과 녹색일자리를 연결해서도 살펴볼 것인데,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녹색일자리가 여기에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과연 녹색일자리는 어디서 창출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태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분야, 농업․먹거리 분야, 건물(주택) 에너지 효율화 분야, 대중교통 및 철도 분야, 재활용산업 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는 녹색일자리의 전망, 규모, 특징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4장에서는 녹색일자리와 관련한 해외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본다. UNEP․ILO와 같은 국제기구, 국제노총과 Greenpeace와 같은 국제적 NGO의 논의와 활동을 알아보며, 개별 국가로서는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의 서구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와 활동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한국에서의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전략을 구상해본다. 이를 위해서 현 정부의 녹색일자리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한 후에, 이것과 해외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시사점을 비추어서 전략을 모색하도록 한다. 녹색일자리 전환 전략에서의 사회적기업의 과제도 아울러 검토해본다. 이 전략에 따라서 한국 사회의 각 주체별로 해야 할 과제와 이후 연구과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1장. 들어가며: 문제제기와 연구개요      
1) 문제제기         
2) 연구의 개요      
3) 연구 경과         

2장. 기후변화와 녹색일자리 전환       
1) 기후변화와 고용위기         
2) 녹색일자리 전환         
3) 녹색일자리의 창출과 기존 고용 구조의 변화            
4) 사회적 기업과 녹색일자리                                                       
5) 정의로운 전환                                                                 

3장. 녹색일자리는 어디서 오는가?        
1) 녹색일자리는 광범위한 ‘녹색경제’의 전환으로부터 온다    
2) 재생에너지 분야의 녹색일자리 :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3) 농업·식품 분야의 녹색일자리        
4) 녹색교통(철도) 분야의 녹색일자리      
5) 건물(주택)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녹색일자리      
6) 재활용 분야의 녹색일자리       

4장. 해외 녹색일자리 논의와 전략        
1)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접근: 유엔기구(UNEP 등), 국제노총, 국제 NGO의 사례  
 가. UNEP 등 유엔기구의 논의와 전략
 나. 국제 노동조합의 논의와 전략
 다. 국제 환경단체의 논의와 전략
2) 각 국가별 접근: 북미, 유럽, 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가. 미국의 사례: 아폴로 동맹과 지역사회 프로그램
 나. 캐나다의 사례: 녹색일자리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 전략의 개발
 다. 독일의 사례: 정부-노동조합-환경단체의 파트너쉽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라. 영국의 사례: 철도의 녹색일자리 가능성과 작업장 녹색화
 마. 호주의 사례: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
3) 해외 사례의 시사점         

5장. 한국의 녹색일자리 전환 전략 구상      
1) 고용없는 성장의 위기                      
2) 한국의 녹색뉴딜과 고용        
3) 정부의 녹색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      
4) 한국의 녹색일자리 전환 전략의 목색                                
5) 한국의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과제들                                          
6) 후속 연구과제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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