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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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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KIPA]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대응체계 구축 : 녹색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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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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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A]기후변화대응 정부대응체계-녹색거버넌스.pdf (9.7M) [107] DATE : 2010-10-20 17:43:22 |
 ○ 기후변화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은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생함. 대표적인 선도적 국가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 네델란드 등을 꼽을 수 있음.
- 최근 기후변화정책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미국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이고 국가적인 전략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들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입법을 개정하거나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 15경축사에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녹색기술에 대한 총력투자를 강조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기로 천명하였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형성과 집행을 위한 수평적 정책조정메카니즘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의 녹색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정책의 정부내 수평적 정책조정체계 및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
- 우리나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여러 가지 대응 현황과 실태를 파악
- 선도적인 국가인 영국, 프랑스, 일본에 대한 벤치마킹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내 협력 및 정책조정체계의 구축과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민간 및 기업간 협력적 녹색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
[ 목 차 ]
제1부 이론적 논의와 한국의 실태분석
제1장 서 론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전개과정
제2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정책방향
제3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녹색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4절 분석틀
제3장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현황
제3절 기후변화대응 정책기구 및 정책조정체계
제4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제5절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문제점
제2부 해외 선진국사례
제4장 영 국
제5장 프랑스
제6장 일 본
제7장 각국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제3부 정책대안 및 결론
제8장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방안
제1절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조정체계 개선방안
제2절 지방정부 수준의 정책조정체계 개선방안
제3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제9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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