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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02 18:02
[녹색일자리] [보고서] 이명박 정보의 녹색성장, 녹색뉴딜 정책 평가: 녹색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189  
   녹색일자리 정책 평가 보고서(이미경 의원 등)_편집본.hwp (516.5K) [130] DATE : 2010-11-02 18:02:07
민주당 이미경, 이찬열, 홍영표 의원실의 의뢰로 진행한 연구 보고서인 <이명박 정보의 녹색성장, 녹색뉴딜 정책 평가: 녹색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파일을 올립니다. 아래는 그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

이명박 정부, ‘녹색일자리 전환 정책’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된 ‘녹색뉴딜/녹색성장’을 추진한다면, 녹색경제를 추구하는 전세계적인 흐름처럼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일자리가 대체, 소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체로 석유 등의 화석에너지에 과다 의존하고 있는 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의해서 가격 경쟁력의 손실, 소비자의 상품 선택 변화 등으로 고용 감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녹색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의 대체․소멸 등, 고용구조의 변화를 예측한 국내외 연구들

- UNEP 등의 『녹색일자리』 보고서(2008), 유럽노총의 『기후변화와 고용변화』 보고서(2007), 한국노동연구원의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2009),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녹색일자리 전환전략』(2009)

이를 구체적으로 예측한 정부 연구기관의 보고서도 존재한다. 2008년에 발간된 산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탄소세가 도입되면, 고용 감축 효과가 BAU 대비 최대 0.7%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탄소세를 도입하면, 기존의 산업에서 일자리 성장이 정체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거나 가격을 부여하려는 에너지목표관리제나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할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구분

2013년

2020년

2030년

BAU대비 제조업 전체 산출량

1.1/1.2

0.9/1.0

0.6/0.8

고용 감소 효과

0.6/0.7

0.5/0.6

0.3/0.4

CO2 배출량 감축 효과

10.7/3.7

16.8/3.1

22.4/2.7

A: 가능한 모든 온실가스 저감기술 도입시

B: 온실가스 저감기술 없이 배출량 전체에 탄소세 부과시

*한기주 외 (2008),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부담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산업연구원

이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녹색성장 정책에는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정부가 녹색뉴딜 정책 발표 후, 뒤늦게 내놓은 녹색일자리 정책(2009. 11)에서 제시된 고용 영향 평가 제도, 녹색일자리 훈련 프로그램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대단히 제한적이다. 또한 이런 정책의 진행 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없는 상태이다.

녹색일자리, 4대강 사업보다는 재생에너지산업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의 기계적인 적용에 따른 숫자노름에 불과하다. 정부는 4대강 사업 22조원 투자로 대략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구자와 야당의 여러 비판을 종합하면 그저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

정부 계산

시민사회, 야당의 비판 및 대안적 계산

34만개 일자리

시민경제사회연구소(홍현호)*

3만 1350개 일자리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

28만개 일자리

* 홍헌호(2010),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담론, 무엇이 문제인가’, 『그린 잡을 잡아라: 100만 청년 취업시키기 프로젝트』, 환경재단(2010. 4. 22, 서울 프레스센터).
** 이미경 의원실(2010), ‘[보도자료] 4대강 사업 창출 일자리 34만개 국민사기극!’(2010. 9. 6)

4대강 사업을 진짜 ‘녹색일자리 산업’인 재생에너지산업과 비교해보면, 4대강 사업의 초라한 실적을 명확히 볼 수 있다. 2010년 5월 현재까지 진행된 4대강 사업과 2003년부터 투자된 재생에너지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비교해보면, 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다만, 이 비교는 예산투자 시기와 방법, 일자리 창출 범위 등의 차이로 인해서 수치상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고, 그 경향만을 보여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0)를 참조).

구분

4대강 사업

재생에너지산업

창출된 일자리

일평균 10,346명

20,999명*

제조업(2010)

설치업(2007)

11,715명

9,824명

투자된 예산(추정)

3.1조원(‘09. 10~‘10. 5)**

3조 7,576억 원(’03~‘10)

* 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업과 설치업을 겸업할 경우, 중복 계산될 가능성이 있음
**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으로 계획된 예산 22.2조 원 중에서 공정률 13.9%를 단순 곱하여 얻어진 값

일자리의 질의 측면에서도 4대강 사업보다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더 괜찮은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4대강 사업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토목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재생에너지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임금 및 처우 등의 수준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로서, 재생에너지산업의 연구직과 관리직을 합한 비중이 전체의 46.1%로서 4대강 사업의 관리기술직과 감리원의 비중인 24.1%보다 크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재생에너지산업이 4대강 사업보다 높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0)를 참조).

구분

4대강 사업

재생에너지산업

직업 안정성

불안정

안정적

임금 및 처우

(간접적 지표)

24.1%*

42.8%

관리기술직

감리원

연구직

관리직

20.9%

3.2%

18.1 %

28.0 %

* 이 수치는 현장에 투입된 인력을 중심으로 파악된 것으로 본사에 근무하는 인력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일자리 정책은 낙제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일자리 정책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되어 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프레임으로, (1) 녹색뉴딜은 정책통합에 성공하였는가? (2)녹색일자리 개념에 부합하는가: 친환경 + 괜찮은 일자리, (3) 고용 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가를 제시하였다. 이 평가프레임에 따라서 평가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일자리 정책은 정책통합에도 실패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일자리의 양이나 질에서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기 힘들며, 녹색경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존 일자리 축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 시급히 녹색일자리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평가 프레임

주요 평가내용

1. 정책통합

(녹색 뉴딜 전체)

- 노동부의 역할 미비, 사후적인 정책 제시
- 녹색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보고, 평가 부재

2. 괜찮은 일자리

(4대강 사업)

- 취업유발계수의 기계적 적용에 따른 숫자노름
- 일자리의 양과 질의 측면에서 미달
- 재생에너지 산업에 비해, 과도한 투자 대비 효과 의구심
- 4대강 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이다

3. 고용구조 변화 대비

- 녹색경제 전환에 따른 기존 일자리 축소 가능성
- 이에 대비한 정부 정책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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