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TEEB)은 2007년 G8+5 환경부장관들이 <기후변화의 경제학>(스턴 보고서)과 유사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이 필요하다고 합의하여 관련 연구 프로젝트가 지속되고 있다. 환경경제학의 전통에 서있는데,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첨부한 파일은 2008년 중간보고서와 2010년의 주요 결론을 요약 정리한 보고서이다.<by 필> 

‣ 주요 결론

1.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비가시성(외부성)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 원인이다.
2. 손실된 생태계 서비스로 인한 인간복지의 손실은 연간 수조달러(2~4.5조달러)의 자연자본 손실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생태계 보호의 편익은 예방 비용보다 훨씬 더 높다.
4.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손실은 그 서비스들에 생계와 소득을 대부분 의존하는 빈곤층들에게 해롭다.
5. 기업의 부정적인 외부성은 명확한데, 세심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외부성을 줄이기 위해 측정되고 공개될 필요가 있다.
6.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메커니즘과 정책들은 이미 존재한다(예: REDD) 

* TEEB 웹사이트 http://www.teeb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