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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27 15:58
[기후변화] [KEEI] 세계 주요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사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354  
   주요국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파급효과(임재규, 2010).pdf (815.2K) [80] DATE : 2010-12-27 15:58:22

본 자료는 KEI에서 발간하는 '환경정책연구' 제9권 제3호(통권26호)-2010 가을-에 실린 논문으로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등 주요국이 발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감축량과 파급효과를 분석한 논문이다.

논문에 따르면 "최근까지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이 발표한 2020년까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Global CGE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약 14.0% 감축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과 역사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Post-Kyoto 협상의 타결을 위해 선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의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약 15.9%까지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중국과 인도의 참여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Post-Kyoto 체제의 환경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의 감축목표 강화와 더불어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와 의미 있는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행동도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은 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을 1.18%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도국의 감축행동에 따른 결과가 BAU 대비 - 15.9%고, 선진국의 감축량이 약 -14.0%라는 건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2020년에도 배출량은 증가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선진국의 -14%는 IPCC가 제시한 25~40%와도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지난 11월에 발표된 UNEP의 『The Emissions Gap Report』에 나온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UNEP에 따르면, 코펜하겐 협정에 따라 산업화 이전에 비해 2℃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으려면 2020년경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44Gt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4~60Gt(평균 56Gt), 코펜하겐 협정을 모든 국가가 적극적으로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 배출량은 49Gt이 되어 연간 약 7Gt의 갭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구상의 모든 자동차 연소로 배출되는 양에 육박한다. (http://www.enerpol.net/epbrd/bbs/board.php?bo_table=bbs6&wr_id=215 참조)

코펜하겐 협정은 물론, 코펜하겐 협정에 준해 합의된 칸쿤 합의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칸쿤 합의는 자발적 감축 메커니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편, 모형에 따른 결과는 현재 세계 각국이 공약한 감축목표량이 경제성장률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데, 일부 국가는 감축행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성장률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각국의 감축목표가 희생적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과 현재의 합의가 감축이 아닌 경제에 더 집중된 것이라는 것의 반증으로도 읽힌다.



1. 서론
2. 주요국의 감축목표 내용 및 시사점
3. 분석모형 : GTEM-KOR
4. 기준전망
5. 감축목표 이행의 파급효과와 시사점
  ① 시나리오 설정
  ② 파급효과 및 시사점
6.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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