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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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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녹색성장위] '저탄소 녹색성장' 2011년 핵심과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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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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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위원회 2011업무보고.hwp (143.0K) [61] DATE : 2011-01-31 15:12:32 |
녹색성장위원회가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다양한 정책내용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친시장적인 접근방식과 왜곡된 방식으로 비판받고 있는 '녹색성장'을 전세계에 수출한다는 내용이 줄거리여서 향후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주창한지 3년째가 되어 가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감축정책은 나오지 않고 여전히 경제적 인프라 구축에만 몰두하고 있어 제도 추진의 의지 및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식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해도 모자르지 않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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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녹색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녹색산업 발전 기반 강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의 전략적 역할 강화’ 등 2011년 ‘녹색강국’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녹색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전략 추진) 배출권거래제법안을 금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
(녹색건축․교통체계 실현)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 / ESCO 자금과 녹색금융을 적극 활용
(녹색생활 실천 운동․홍보 강화) 고등학교 녹색교육 정규과목화 / 학캠퍼스를 대상으로 에너지 감축운동을 전개
② 녹색산업 발전기반 강화
(녹색기술 R&D 강화) 2.5조원(‘10년 2.3조원)까지 확대하고, 특히 30%이상을 기초․원천연구(’10년 25%)에 중점 투자
* 10대 핵심 녹색기술(‘10년 2월, 녹색위 선정) : 이차전지, 미래 원자력, 고도 수처리, CO2 포집․처리, 스마트그리드, LED조명, 그린IT,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녹색분야 청년창업을 촉진 / 녹색일자리: ‘08년 61만개 → ’13년 81만개(5년간 약 20만개 증가)
(녹색금융 활성화) 세제혜택이 있는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 녹색기업의 코스닥상장 촉진을 시행
③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 강화
(G20 및 OECD와의 협력 강화) 향후 G20 프로세스에서 “녹색성장” 논의를 핵심의제로 채택․추진
(GGGI 해외거점 확대) GGGI(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12년까지 국제기구로 도약시키고자 해외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
(국제 기후논의 진전기여) 제18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8) 유치 추진을 통해 녹색성장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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