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자료마당

 
작성일 : 09-04-05 17:41
[기후변화] [기업감시] 기술적 해결책 : 기후변화 기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글쓴이 : 녹색좌…
조회 : 15,174  
   Technofixes_corperate watch.pdf (2.2M) [52] DATE : 0000-00-00 00:00:00
<원문 파일은 별첨 합니다. >
 

기술적 해결책 : 기후변화 기술에 대한 비판적 검토1)


클레어 파셋(Claire Fauset)

번역_한재각(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hanclk@hanmail.net)


이 글은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기업감시(corporate watch)>가 2008년에 펴낸 보고서, Techno-Fixes : a critical guide to climate change technologies의 요약문을 번역한 것이다. 이 요약문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기술적 해결책들에 대해서 비판들을 압축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어서 유용하다. 특히 잘 소개되지 않았던 지구공학(geoengineering)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비판은 놀랍고 흥미진진해서 마치 SF를 읽는 듯하며, 이 보고서 원문까지 읽어보고 싶게 만든다. 아마도 이 보고서의 핵심주장은 다음의 문장에 들어 있을 것 같다. “기술적 변화는 해결책의 일부다. 그러나 단지 일부분일 뿐이다. 그것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다른 변화와 함께 조화되어야만 유용하며, 그럴 때만 지지될 수 있다”.


1장. 잘못된 대답


기후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논쟁은 과대선전과 기득권적 이해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기업과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탄소포집저장, 수소, 바이오연료과 지구공학(geoengineering)을 포함한다)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규모 기술을 검토하였고, 왜 그것들이 기후 재앙을 막아낼 가능성이 적은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아가 현실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해결책을 탐색해보았다.


국제기구

하나의 기술이 다음 십년 안에 개발되고 보급될 수 없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에 앞서 기술들이 사용가능하기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많은 배출량을 감축해야만 한다.


2장. 기후변화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 접근 : 쟁점과 대안


기술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기술은 항상 권력과 사회적 구조와 상호작용하며, 통상(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구적 체계 안에서 기업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하나의 기술이 정의롭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완화조치가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르게 질문할 줄 알아야 한다: 누가 그 기술을 소유하는가? 누가 그 기술로부터 이익을 얻는가? 누가 피해를 입는가? 그 기술은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적절한 시간 안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기술적 해결책이 가진 문제들 : 문제의 규모와 원천에 대해서 외면

기술적 해결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후변화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왜 그것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외면하게 만든다.


하나의 해결책을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임박했다는 현행 주장은 정치인들과 기업들에게 기후변화의 대처가 경제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주문에 매달릴 수 있도록 해줬다.


기후변화는 고립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기후변화는 현재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유일한 위기는 아니다. 석유 고갈은 향후 10년간에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토지와 물을 위한 경쟁, 산림 벌채와 생태계의 파괴, 토양 비옥도의 고갈과 어업의 붕괴는 식량 공급과 세계 많은 지역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투자의 부족

정부는 기후변화의 완화에 제한된 돈만을 투자하고 있다. 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1973년 수준 이전에 머물러 있다.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는 중요한 쟁점이다. 적절한 시간안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해결책의 다른 부분 : 기술 해결책에 대한 대안

기술적 변화는 해결책의 일부다. 그러나 단지 일부분일 뿐이다. 그것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다른 변화와 함께 조화되어야만 유용하며, 그럴 때만 지지될 수 있다.


경제적 변화

전 지구적 경제의 성장은 항상 상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지하자원, 농업과 산림 자원의 사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의 주요 목적으로 성장에 대한 관념을  제거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인간 수요를 평등하고 지속가능하게 충족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것은 기후변화 자체만큼이나 엄청난 도전이다. 그러나 인간사회가 이를 해결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정치적 행동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책은 그 결정에 의해서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협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실제 정치에서 사람들이 재참여(re-engagement)하면서 협력하고 성숙(maturity)될 필요가 있다. 정치적 결정에 대한 기업의 이해의 지배는 제거되어야 한다.


사회적 변화

기후변화를 중단시키고 기득권 집단(benefit people)을 제안시킬 변화를 위한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행동해야만 한다. 개인적 행동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지리적인 공동체으로서든 아니면 또 다른 연결을 통해서든, 공동의 이해집단을 발견하고 공동으로 일해야만 한다.


3장.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기업 주도적인 접근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중심적인 접근은 이익, 시장기반 메카니즘과 대규모 혹은 대량생산적  해결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특히 기업 주도적인 접근은 탄소거래 체계의 확립을 이끌어 냈다. 이것은 진짜 이로운 프로젝트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종종 이것에 피해를 주는 오염 기업들에게 이익을 창출해준다.


청정기술의 붐

‘청정기술(Cleantech)'은 ‘비(非)재생 자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전통적인 생산물보다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덜 만들어내는 생산물, 서비스 혹은 과정’을 의미한다. 이것은 에너지, 교통, 재료 및 물의 4가지 주요 영역을 포함한다. 2006년에 지구적 청정에너지 분야는 전세계 1,500개의 청정기술 적용사례와 함께 554억 달러의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청정기술의 붐을 생각해보면, 승자와 패자가 있을 것이다. 그 기술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은 하나의 기술이 성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지 두 요소일 뿐, 시장이 이것과 관련되는 한 이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4장. 기술들 : 에너지 공급


수소

수소는 그 자체로 에너지의 원천이 아니라 수송자다. 석탄, 가스나 다른 원천으로부터 생산된 전기와 같은 일차 에너지원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동차 연료(로 이용되도록 주요하게 고려된)로서 수소를 사용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일이다. 수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소비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수소의 생산과 자동차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압축하고 액체화하는 과정은 석유 사용보다 기후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준다.


수소가 자동차연료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생산, 분배와 저장과 관련된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기술적 돌파구들이 필요하다. 수소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머어마하게 많은 재생에너지 전기가 생산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탄소 포집과 저장이 가능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부구조가 4-50년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미국의 저과세 자동차의 40%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하부구조는 대략 50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경제적 쟁점으로 인해 수소가 기후변화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물연료들(Agrofuels)

(바이오연료들(biofuels)로 알려진) 식물연료들은 교통에 필요한 석유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녹색’ 해결책으로서 칭송받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환경적이고 사회적 정의의 측면에서 재앙이다.


식물연료들이 현재 세계 교통연료 사용량에서 아직 적은 양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이미 심대하며 식물연료로 화석연료를 대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많은 식물연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보다 증가시킨다. 영국 재무성의 최근 보고서는 열대우림을 축소시킬 때, “우림을 파괴시킴으로써 나오는 CO2의 초기 배출을 되돌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을 사용하여)바이오연료를 사용한다면 60년에서 27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 식물연료 플랜테이션을 위해 열대우림의 파괴가 확대되면서, 생태계의 조절(regulation)에 핵심적인 탄소 저장소가 파괴되고 있다. 식량 작물과 연료 작물 사이에 이루어지는 토지에 대한 경쟁은 이미 지구적 식품 가격과 빈곤국가에서의 식량 폭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탄소 포집 및 저장 : ‘청정’ 화석연료2)

탄소 포집 및 저장(CCS)는 다른 기후 완화 전략에서 벗어난 주요한 이탈이다. 파괴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화석연료 이용을 줄이기보다는, 현행 활동을 지속하면서 탄소 배출을 포집하고 땅 아래에 파묻을 수 있도록 했다. 


애초부터 석탄의 사용이 증가하면 지속불가능한 것인데, CCS는 특히 석탄과 같은 화석 산업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든다. CCS는 또한 향상된 석유회수 증진법(enhanced oil recovery: EOR)3)과 밀접히 관련이 된다. EOR은 오래된 유정 안으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지질 속에서 남아 있는 석유를 끄집어내는 기술이며, 적어도 2030년 길게는 2050년까지는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증명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파괴적인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너무나 늦다.


핵발전

핵산업은 장기간의 대중적 반대, 가격 상승과 핵폐기물 처리와 같은 처리하기 어려운 쟁점에 직면하여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기후변화를 이용하여 도약하고 있다. 이 산업은 잘 짜여진 정보조작(spin) 캠페인을 지휘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협상 테이블 위에 ‘핵발전 선택지’를 올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핵발전은 탄소 중립적이지 않으며, 주어진 시간 안에 에너지 격차를 막고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할 수 있도록 가동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거대한 환경적 영향을 가져올텐데, 특히 엄청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이 그렇다. 어느 나라도 이것을 처리할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태양 에너지

태양광 패널이나 태양열 응집 발전(concentrated solar power)을 포함한 태양광 에너지 기술은 이미 잘 작동되고 있으며 더욱 발전되고 있는 중이다. 공학적 측면에서의 급격한 개선과 생산과 보급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충분한 기회가 있다. kWh당 가격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만, 에너지 저장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 돌파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태양광 패널은 여전히 매우 비싸며 생산 과정에서 독성 물질의 사용과 은과 같은 자원 고갈의 문제가 있다. 현재의 모든 은제품을 태양광 패널에 사용할지라도, 전세계 전기(소비)의 1/15 이상을 공급할 수 없다.


태양광은 지구적 에너지 수요의 상당한 비율을 제공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잠재력이 큰 기술 중에 하나다. 또한 상당한 하부구조를 새롭게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격지에서도 이용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변부 세계에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풍력 에너지

태양과 같이, 풍력은 지구적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영국과 같이 바람이 많은 국가에서 그렇다. 대규모 터빈과 (바람에) 노출된 지역에서의 터빈이 좀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재 풍력발전은 대규모 발전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효율성과 비용 면에서 향상된다면 소규모 풍력발전기는 틈새시장에서 이용되는 것보다 더 가치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처럼 보다 나은 (에너지)저장기술이 개발될 수 없다면, 풍력 발전의 성장은 방해받을 것이다. 풍력발전기에 대한 지역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개선(예를 들어 새에게 가해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과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보다 많이 줄 수 있는 소유 구조가 필요하다.


수력 에너지 : 수력발전, 조력발전, 파력발전

수력발전 댐과 조력(을 이용하기 위한) 둑과 같은 일부 대규모 수력 에너지 기술은 지역 생태계에 수용할 수 없는 대규모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형 댐에서의 메탄 방출은 기후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다른 조력 에너지, 조수 흐름을 이용한 터빈(tidal steam turbines) 등은 덜 개발되어 있지만 잠재적으로 좀더 지속가능하다.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를 태워는 것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에너지 기술이다.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바이오 연료의 대부분은 여전히 전통적인 난방이나 취사 목적이다.


대규모 전기생산 과정에서 바이오매스는 주로 석탄과 함께 연소시킨다. 이처럼 석탄과 함께 바이오매스를 연소시키는 것은 확장가능성(scalability)에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버드나무와 같은 바이오매스를 석탄과 함께 연소시켜서 영국 전기의 10%를 공급하려면 영국 땅의 1/4에 이것을 위해 플랜테이션을 해야만 할 것이다.


바이오매스는 소규모로 수확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직은 전체 에너지 수요에서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거름을 포함하여 농산물 쓰레기로부터 나오는 가스 연료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분산화된 에너지 vs 전력망의 확장

중앙집중화된 발전소에서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국가적 전력망을 통해서 송전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낭비적이다. 에너지의 61.5%가 발전 과정에서 열로 사라져 버리고, 또한 에너지의 3.5%가 전력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가운데 손실된다.



하나의 해결책은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적 전력망을 가지며, 이것을 발전하면서 남은 열을 지역에 공급하는 소규모 발전소에 의해서 뒷받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반대의 해결책은 전력량을 외부로 확장하자는 제안인데, 영국의 전력망을 유럽 및 기타 지역과 연결하여 사하라 사막으로부터 태양열 응집 발전에 의한 거대한 잠재력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전력생산은 현재 대규모 풍력발전에 비해 아직 덜 효율적이며 지역적 열 공급망은 값비싼 새로운 하부구조의 설치를 필요로 하며 이것은 인구가 밀접된 지역에서만 일반적으로 실용적이다. 확장된 전력량은 정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전력망이 연결된 영역 내부의 어떤 지역에서든 항상 바람이 불고 태양은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의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식민화하게 될지 모른다.


5장. 기술들 : 지구공학(geoengineering)

지구공학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환경변화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특히 다른 인간 활동에 의한 바람직하지 않은 부수효과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환경을 조작(manipulation)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층권에 황산염(sulphate)이 퍼지도록 폭파시키고, (태양빛을 반사시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우주공간에 거울을 설치하며, 반사성이 있는 플라스틱으로 사막을 덮고, 해양에 철분 비료를 쏟아 붓는 것을 포함한다.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기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 공간으로 반사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 중의 일부가 한번 시행되면, 그 계획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대응하려는 목표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대기 중에 유지되는 한(약 200년간) 이 계획은 계속 유지되어야만 한다.


성층권 안에 황산염을 뿌리기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황산염은 태양에너지를 다시 우주공간에 반사함으로써 지구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효과를 모방하여 성층권 안의 황화물의 농도를 증가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황화물이 황산비나 가뭄을 야기하는 국지적인 기후 효과를 포함하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첸(Paul Crtzen)은 지구적 온난화에 대한 마지막 해결책으로 황화물 에어졸에 대한 연구를 옹호하지만, 독특한 오염으로 인해서 5십만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할 것ㅊ으로 예측하고 있다.


프라스틱으로 사막을 덮기

이 계획에 의하면 67,000 평방마일의 사막을 태양빛을 반사하도록 60년마다 반짝이는 플라스틱으로 덮게 될 것이다. 플라스틱 포장은 주기적으로 교체되면서 백년 혹은 이백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만 할 것이다. 충분한 시간이 되기 전에 이것을 제거하면 지구 온난화 효과가 급속하게 나타날 것이다.


우주공간에 그늘막 설치하기

이 계획은 1600경(京)(trilion) 개의 투명하며 태양광을 굴절시키는 그늘막을 지구로부터 대략  150만 킬로미터 위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10년 동안 매 5분마다 각기 8천개의 스크린을 쏟아 올리는 발사대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25년간 100경 달러가 될 것이다.


대기 중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리차드 브란슨(Richard Branson)은 대기 중으로부터 대량의 온실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상업적으로 유용한 설계를 발견한 사람에게 주겠다며 2,500만 달러의 상금을 걸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 비옥화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한가지 계획은 해양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론적으로 이 이산화탄소의 일부분은 즉각적으로 탄소 순환에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가둬질 것이며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될 것인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에 참가하고 있는 해양과학자들은 이러한 기술은 잠재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위험하며 또한 많은 이산화탄소를 가둬둘 것 같지 않고, 산화질소나 메탄과 같은 다른 위험한 온실가스의 농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깊은 해양 안에서 해양 산성화가 증가시키고 해양 표면에 채워질 영양소가 고갈되어 ‘죽음의 지대(dead zone)’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무 키우기

탄소 배출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키우는 것은 환경주의자들에 의해서 폭넓게 거부되고 있지만, 이러한 ‘탄소 상쇄(carbon offsets)’의 거래는 결코 없어지지 않았다. 이 이론은 광합성을 통해서 나무가 대기 중으로부터 탄소를 흡수하고 이것을 고정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수 십년이 걸리며 아마도 그후 몇 십년 동안에만 효과가 있고, 나무가 죽고 썩으면 다시 탄소를 배출한다. 수백만 동안 탄소를 저장하고 있었던 화석연료로부터 대기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을 상쇄할 수 있는 길은 없다.


탄소가 저장되는 바이오숯(Biochar)와 바이오에너지(BECS)

이 두가지 제안은 저탄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동시에 대기 중으로부터 이산화찬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BECS에서 바이오매스는 열과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면서 동시에 탄소 포장과 저장을 위해서도 이용된다. BECS 계획은 대규모 토지를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을 위해서 전환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정점의 갑작스런 징후를 피하기 위해 추구하고있다.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삼개로 15-10 (4층) [04172]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03-2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