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포럼2011] 공정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모색 토론회
1. 배경
○ 정부는 작년 말, 한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를 확정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감축수단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 BAU. Business as Usual의 약자로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배출하게 될 전망치
○ 여러 기술적인 수단이외에, 가장 핵심적인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규제 방식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시장 기반의 방식인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가 거론되고 있음
○ 정부는 현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작했고 배출권거래제는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지만, 탄소세 도입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는 시작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배출권 거래제의 법제화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이번 연말에 법안을 상정하여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음.
○ 노동조합, 농민회, 시민사회단체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시장 실패에 의한 기후변화를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접근이라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에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감축 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음.
2. 목적
○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과 배출권 거래제 이외의 대안들(목표관리제와 탄소세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점검해보려 함.*
* 한국사회포럼2011(2011.2.17~19)의 기획토론(2)로 진행됨
○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반대하면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을 도와주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업의 감축 책임을 보다 명확히 촉구하려 함.
3. 내용
○ 제목: 공정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2011년 2월 17일(목) 오후 3:30~6:30
○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 주관: 민주노총, 한국노총,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주최: 기후정의연대(준), 한국사회포럼 2011 조직위원회
4. 프로그램(안)
3:30～3:50
○ 인사말
<장내정리>(10분)
4:00～5:00(발표 각 15분)
* 사회: 서왕진(환경정의연구소장)
○ 기조발제 1: 공정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기조발제 2: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추진현황 및 필요성
(박천규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장)
○ 기조발제 3: 탄소세 도입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김승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기조발제 4: 공정하고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체제 변화의 관점(구준모,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5:10～5:50(토론 각 10분)
○ 지정토론자
― 노동계: 이창근(민주노총 정책국장), 정문주(한국노총 정책국장)
― 환경단체: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학계: 이상헌(한신대 교양과정부 교수)
5:50～6:30
○ 플로어 토론 및 종합
<목 차>
발표1>
공정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발표2>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추진현황 및 필요성
(박천규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장)
발표3>
탄소세 도입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김승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발표4>
공정하고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 체제 변화의 관점(구준모,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토론1>
공정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토론2>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국장)
토론3>
공정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모색을 위한
민주노총 토론문(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토론4>
공정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토론회 토론문
(이상헌, 한신대 교수)
조회 : 16,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