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of Concerned Sciences]원전의 진정한 가격

걱정하는 과학자들 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는 2010년 11월 <Nuclear Power: Still Not Viable without Subsides>를 발표했다. 때마침 후쿠시마 핵 재앙을 겪으면서 핵발전에 대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후쿠시마 경우와 같은 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탈핵 진영에서는 핵발전의 안정성 문제뿐 아니라 경제성 역시 문제고 삼고 있다. 핵발전을 옹호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세상에 안전한 핵발전은 없다. 또한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핵발전이 그리 경제적이지 않다.

핵연료 주기를 고려하면, 즉 우라늄 채굴부터 전기 생산과 핵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감안하면, ‘원자력=값싼 에너지’라는 공식은 과장되어 있거나 틀렸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에도 많았는데-최근에 출간된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김수진 외, 도요새, 2011)을 참조하면 좋다-걱정하는 과학자들 연합은 (전력시장 자유화가 되었더라도) 직간접적인 보조금이 없으면, 핵발전은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한다. 보조금을 통해 최종 생산물인 전기 가격을 줄이는 착시효과를 지우면, 즉 숨겨진 비용을 드러내면, 핵발전의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다음 내용은 세계 최대의 핵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계산한, 걱정하는 과학자들 연합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캘리포니아 북부의 사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과 핵 발전의 경제성이 역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소개한다(John O. Blackburn, Sam Cunningham, <Solar and Nuclear Cost-The Historic Crossover: Solar Energy is Now the Better Buy>, 2010). 국내 핵발전 논의에서도 핵발전의 진정한 가격을 다룰 필요가 있다.<by 필>

* 소유형태: 민영, 공영
* 분석 시간 프레임: 과거, 현재, 신규
* 보조금 분야: 생산비용(자본, 노동, 토지) 감축, 투입비용(우라늄, 농축, 냉각재) 감축, 가격보조(신규 핵발전 대상, 초기 제한적 보조), 안전관리 비용의 사회화(계량적 평가 어려움), 핵발전소 폐쇄 및 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1. 핵발전 보조금은 생산된 전기 가격을 초과하기도 한다.
2. 현재 핵발전의 비용이 낮다는 주장은 역사적 보조금을 간과한다.
3. 현재의 보조금은 핵발전의 인지비용 우위(perceived cost advantage)를 낳는다.
(공영 핵발전(POU)이 민영 핵발전(IOU)보다 두 배 정도 보조금이 많이 때문에, 그 만큼 공영 핵발전의 경쟁력 또는 생존력이 높을 것이다)
4. 신규 핵발전 보조금은 과거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5. 결론 및 정책 권고
- 건설비용이 상승하고 전력시장이 더욱 경쟁적이 되는데도, 이러한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게 되면 그 비용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더 저렴하고 시간이 절약되는 감축 수단을 택하지 못하게 만든다(기후변화 대응에서의 기회비용 발생).
- 다른 에너지 기술이 핵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 납세자는 핵발전의 존재, 성장,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토대를 제공했으며, 현재도 핵발전은 그런 지원을 바라고 있다.
- 따라서 미국 에너지 정책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1) 핵발전의 보조금 감축 및 확대 금지
2)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확대)
3) 핵발전의 책임 시스템 근대화
4) 우라늄 채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요금 구조 설립
5) 핵폐기물 저장 비용에 대한 시장지향적 접근
6) 수자원 사용에 대한 생태계 영향 반영한 가격 도입
7) 핵발전 폐쇄 세금 우대 조치 폐기와 투명성 확보
8) 공영 핵발전소의 적절한 위험평가와 자산관리 절차 채택
9)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한계를 설정하여, 건설가계정 낮추고 건설 초과비용에서 납세자 보호
10) 핵발전의 재생에너지 할당제(RPS) 포함 금지
11) 핵발전의 외부성인 핵확산과 테러에 대한 평가하기
12) 수출신용기관(ECA)을 통한 핵연료주의의 신용공여를 핵확산 위험과 통합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신용심사 하기

* 추가 [태양광 발전과 핵발전 발전 비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