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웰 보고서: 2009년 붕괴 이후 기후정책의 새로운 방향

G. Prins et. al., 2010. 'The Hartwell Paper: A new direction for climate policy after the crash of 2009', LES and Uiv. of Oxford

이 보고서는 2009년도 코펜하겐 기후회의의 실망스런 결과를 경험하면서, 주로 서유럽과 북미 지역의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서 (국제적인) 기후정책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2월 런던정경대학(LSE)에서 LSE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 모임에서 만들어졌으며, Gwyn Prins 교수 등 14명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 보고서는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UNFCCC/교토 모델에 입각한 국제적인 협상이 붕괴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그 회의를 앞뒤에 두고 벌어진 IPCC와 관련된 ‘기후게이트’와 ‘빙하게이트’로 인해서 협상의 인식론적/과학적 정당성의 기초도 위태로와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이 보고서는 기존의 기후정책의 프레임을 급진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목표에 초점을 둔 기후정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 접근이 보장하는 목표를 둔 기후정책으로 선회해야 하며, 이것은 부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찌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이 보고서의 주장은 코펜하겐에서 절정에 달했다고 할 ‘기후정의’의 문제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녹색성장’ 그리고 ‘녹색경제’ 담론과 같은 류의 조금은 미심쩍은 주장과도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9년 코펜하겐 실패 이후, 여전히 UNFCCC/교토 모델 안에서 기후정책을 다루려고 하는 관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보고서다. 아래는 요약문을 번역하여 별첨한다(by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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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rtwell Paper의 요약문 번역

교토 프로토콜 방식의 접근 하에서,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이해하고 실행해왔던 기후정책은 지난 15년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UNFCCC/교토 모델이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실패할 운명이었기 때문이며, 왜냐하면 기후정책은 1985년에서 2009까지 정책 이슈로서 기후변화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배적인 접근은 그에 쏟아부어진 정치적 자본 때문에, 어머어마한 정치적 모멘텀을 획득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기후정책의 UNFCCC/교토 모델은 계속될 수 없다. 2009년 겨울 그 체제가 붕괴했기 때문이다(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의 실패를 의미한다-번역자). 하트웰 보고서(the Hartwell paper)는 이런 맥락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 보고서가 하고자 하는 것의 전부는 아니다.

2009년의 붕괴는 기후정책을 자유롭게 할 광대한 기회를 펼쳐주고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이런 기회를 설명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깜짝 놀랄만한 제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포괄적인 목표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제시하는 기후정책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제는 분명하다. 그러나 지구적 경제를 탈탄소화(decarbonisation)하는 것이 왜 바람직하진에 대한 수많은 이유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접근 방식의 급진적인 재프레임―혹은 전환(inverting)―을 옹호한다. 탈탄소화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며 대단히 실용적인 다른 목표를 달성하면서 함께 얻어지는 이익으로서만 성공적으로 달성될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우리의 노력을 조직하는 원리는 세가지 대단히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여 인간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1)모든 이들을 위한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는 것. (2)지구 시스템의 필수적인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에서 발전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 (3)예측 불허의 기후 변화―그 원인이 무엇이든간에―로 인해서 야기되는 위험과 위해에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보고서는 기후에 대한 CO2 이외의 인간 개입을 줄이기 위한 급진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설명할 것이다. 그것은 향상된 기후 위험 관리가 타당한 정책 목표이며, 기후 정책과 단순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첫번째 단계로서 에너지 효율화 전략의 정치적 전제조건을 설명하며, 이것이 어떻게 실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은 에너지 공급의 탈탄소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주된 동력을 강조할 것이다. 이런 접근은 에너지 공급 기술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비탄소 에너지원의 혁신에 대한 투자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거보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낮은 가격으로 비탄소 에너지 공급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하트웰 보고서는 낮은 수준의 특정 목적으로 세수를 사용하는 탄소세(Low hypothecated( dedicated) carbon taxes)를 통해서 이런 일을 지원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런 재원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토론은 개방되어 있다.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둘러싼 기후 이슈를 재프레임하는 것은 단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인간의 죄책감을 둘러싸고 프레임하는 접근은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을 중심으로 프레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하트웰 보고서는 좋은 위기는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