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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27 23:56
[기후변화] [패트릭 본드]기후정의의 정치학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087  
   Bond climate justice Gyeongsang Univ 28 May 2011.doc (116.0K) [38] DATE : 2011-05-27 23:56:50
   패트릭 본드 토론문(경상대 2011).hwp (62.5K) [36] DATE : 2011-05-27 23:56:50

[패트릭 본드]기후정의의 정치학

패트릭 본드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세계화와 축적체제 및 계급구조의 변화’ 국제학술대회(2011.5.27)에서 <Politics of Climate Justice: Paralysis Above, Movement Below>를 발표했다(별도 PPT 사용). 발표 원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정 토론문 중).

(1) ‘CJ Political Traditions’ 부분은 기후정의의 계보, 사례, 방향 등 일반론으로 유용하다.

(2) ‘Climate Controversies and Wedge Issues’에서 분석한, 기후정의를 추구하는 그러나 다소 문제가 있는, 다섯 가지의 논리에 대한 접근은 독창적이다. 또한 최근 기후정의를 둘러싼 전략 논쟁 소개도 기후정의의 현주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먼저 다섯 가지 논리와 발표자의 평가는 이렇다. ① 온실가스 발전권(GDRs): 기술주의적-재분배주의(technicist-redistributionist), ② 기후변화에 대한 남북 문제: 제3세계주의(Third Worldist), ③ (유엔을 통한) 반주변부의 산업화: 케인즈주의, ④ 인권과 개발(기후윤리(climate ethics)라고도 함-토론자): 국제 엘리트주의, ⑤ REDD 등 탄소시장 친화적 입장: 생태-신자유주의(eco-neoliberal specialists). 발표자가 보기에 이러한 입장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 할 것으로 보는데, 국제정치의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주로 유엔 협상 시스템 내의 엘리트주의적, 하향식 접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시종일관 아래로부터의 기후정의 운동을 강조한다. 일부 기후정의 진영의 하향식 전략 역시 비판적인데, 법안 로비, 사회적 마케팅, 하향식 의식화 활동과 같은 전략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CJ Scale Politics'에서는 지역-국가-국제 수준의 ‘스케일의 정치’ 측면에서 기후정의 운동의 의미를 살펴본다. 기후정의 운동, 특히 Climate Justice Now! network(CJN)가 세계 (기후)자본주의의 이전(shifting), 지연(stalling), 강탈(stealing)에 대응할 ‘개념적’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는 대목의 기후변화의 정치경제학과 기후정의의 정치경제학적 전망은 국내 기후정의 진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마지막 챕터인 ‘Ecofeminist and Ecosocialist Directions’에서는 기후정의의 과제를 이념 간, 세력 간 연대로 제시한다. 아직까지 생태여성주의와 생태사회주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은 없었으며, 생태사회주의 진영의 젠더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라고 판단하는 듯 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기후정의는 유사한 분석, 전략, 전술, 공동의 적, 동맹을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환경이슈를 해결하는 다른 운동들과의 대의를 형성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제언한다.

토론 과정에서 답변한 패트릭 본드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작금의 국제온실레짐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기후정의는 더반에서 COP17 반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정의는 이미 코차밤바의 정신과 원칙, 해결책을 제안한 바 있다.

2) 탄소세는 분명 역진적 성격 등의 문제가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유용한 측면이 있어 긍정적이다. 단, 하나의 제도에 불과할 뿐,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무엇보다도 기후정의 운동의 동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3)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쿠바 등 소위 남미 좌파국가들은 두 측면에서 동시에 평가 해야 한다. 먼저 국제온실레짐에서 기후정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특히 볼리비아). 반면 국내 수준에서 빈곤 탈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선택하고 있지만, 매우 논쟁적인, 화석연료 의존, 외자유치 의존, 내부 정치․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는 해당 국가가 (국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결박되어 있어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후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정부적(?) 진영을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4) 정의로운 전환과 적록동맹이 기후정의에서 매우 중요한데, 한국의 ‘기후정의연대’에는 특히 노동조합과의 연대가 강조되고 있어 고무적이다.<by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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