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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08 16:47
[녹색일자리] [ILO]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870  
   wcms_153352.pdf (5.5M) [64] DATE : 2011-06-08 16:47:45

[ILO]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ILO의 International Journal of Labour Research, 2010, Vol.2, Issue 2는 <Climate change and labour: The need for a “just transition”>로 구성되어 있다. 그 동안 국제 노동조합에서 주창해온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 연구와 검토가 이뤄져왔다. 이번 ILO의 논집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국제 노동조합과 연구기관의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선보인다. 총 8편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데, 정의로운 전환 일반론, 군서도서국가와 기후변화 취약지역의 적응(계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네덜란드와 미국의 정의로운 전환 동맹 사례, 북해의 해양에너지와 미주의 철도 사례, ILO의 정의로운 전환 수용성에 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첫 글(Anabella Rosemberg)과 마지막 글(Lene Olsen)이 정의로운 전환의 내용과 동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다음 내용은 목차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목차와 주요 내용>

① Building a Just Transition: The linkages between climate change and employment
- Anabella Rosemberg(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최근 국제노총이 주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역사, 고용영향 연구 동향, 연구의 한계 등을 개괄적으로 서술함. 기후변화와 고용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유용함.

② Workers’ rights in climate change policies: The case of adaptation programmes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Nazmul Huq Jean Hugé(Human Ecology Department Vrije Universiteit Brussel,  Brussels, Belgium)

군소도서국가의 기후변화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 NAPA)과 노동권에 대해 키리바시(Kiribati), 몰디브(Moldives), 바누아투(Vanuatu), 세 국가의 사례를 분석함. 그 결과 국가적응계획에 인권과 (특히 농업) 노동자의 권리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음.

③ Climate change, poverty and migration processes in Chiapas, Mexico
- Laura Elena Ruiz Meza(Universidad de Ciencias y Artes de Chiapas, Mexico)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기후변화와 빈곤, 농업, 불안정 고용, 이주, 젠더 등을 살펴봄. 치아파스주에서 고착화된 빈곤, 불평등, (여성) 이주 등이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음. 이를 통해 농촌 빈곤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확인함.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의 위험축소와 함께 경제적․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접근해야 함. 

④ Employment opportunities from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in the Netherlands
- Jerry van den Berge(Federatie Nederlandse Vakbeweging(FNV): Federation of the Dutch Labour Movement)

네덜란드 정부의 자문기구인 에너지전환 위원회(Energy Transition Board: ETB)와 노동조합과 환경단체의 동맹인 Green4sure를 살펴보고, 녹색일자리 관련해서는 “job-job” transfer programmes의 중요성을 언급함. 네덜란드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녹색고용 창출 방향도 검토함.

⑤ BlueGreen Alliance: Building a coalition for a green future in the United States
- David Foster(Executive Director, BlueGreen Alliance)

미국의 노동조합과 환경단체의 동맹인 BlueGreen Alliance의 배경과 성과를 간략히 설명함.
(* 미국에는 아폴로 동맹 또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음. 이 글에서 다루는 BlueGreen Alliance는 한편으로는 국제협상과 국내정치 로비에 주력함.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사업에 장점을 나타냄. 그런데 REDD 찬성 등 시장 기반 메커니즘에 찬선하는 경향이 강함-역주)

⑥ The greening of the offshore energy sector in the North Sea
- Miguel Esteban(Waseda University,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 David Leary(Faculty of Law,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Qi Zhang, Agya Utama, Keiichi Ishihara(Kyoto University, Energy Engineering Department)

북해 오일생산, 해상풍력과 해양 에너지를 검토하고, 해양 재생에너지 시나리오를 제안함. 연구자들은 노동조합이 석유가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상풍력과 해양에너지를 적극 제안하면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함.

⑦ The foundations for extending green jobs:The case of the rail-based mass transit
sector in North America
- Jonathan Michael Feldman(Stockholm University)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의 성패를 파악하기 위해 “생산 네트워크(production networks)” 분석틀을 사용함. 이 네트워크는 기업, 정부, 노동조합 등이 연결되는 조합적 동맹. 각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미국보다 캐나다가 지역의 철도 대중교통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함.

⑧ Supporting a just transition: The role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 Lene Olsen(Bureau for Workers’ Activitie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 관계자는 국제노총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여섯 가지 조건을 검토함. 투자, 연구와 초동 평가, 컨설팅과 사회적 대화, 교육과 훈련, 사회 보호와 안전, 경제 다양화가 그 조건. 저자는 국제노총의 정의로운 전환 주장과 그 조건에 공감하며, 국제 환경 기준과 노동 기준을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 내림. <by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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