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의뢰로 진행한 '배출권 거래제 대안 모색: 탄소세와 개인별 탄소 할당제> 연구 보고서입니다. 6월 15일 오전 11시-오후 1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토론회 형식으로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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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1. 들어가며 1
1) 배경: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논쟁 1
2) 연구의 출발점 및 개요 2
2.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및 감축 원칙과 평가 기준의 모색 5
1) 온실가스 감축의 원칙 제안: 공정성, 효과성 그리고 전환성 5
2)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10
3)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다양한 비교평가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들 13
3. 배출권 거래제와 비판들 16
1) 총량 설정 배출권 거래제(Cap & Trade)의 개요 16
2) 총량 설정 배출권 거래제(Cap & Trade)에 대한 비판 17
3) 총량 설정 배출권 거래제(Cap & Trade)에 대한 평가 18
4) 보론: 국내 배출권 거래제 법안의 문제점 19
4. 배출권 거래제의 대안적 접근들(1): 개인별 탄소 할당제 22
1) Cap & Share’(총량 설정 및 배출권 균등 개인할당제/ 개인할당제, C&S) 23
2) Cap & Dividend(총량 설정 및 균등 비용보전제/균등 비용보전제, C&D) 28
3) 개인별 탄소 배급제(Personal Carbon Rationing) 31
5. 배출권 거래제의 대안적 접근들(2): 탄소세 35
1) 탄소세의 개요 35
2) 탄소세의 작동 방식 37
3) 탄소세의 평가 사항 40
4) 보론: 한국 탄소세 도입 논의 검토 44
6. 대안적 접근의 종합적 평가 및 잠정적 결론 51
1) 선행 연구와 논의에서의 비교평가 결과 51
2)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선택지들 53
3) 잠정적인 결론: Cap & Tax 55
7. 보론: 진보신당의 녹색복지 프레임과 온실가스 감축방안 57
1) 녹색복지 도입 필요성과 진보신당의 사회연대 복지국가론 57
2) 사회연대 복지국가론의 확대 및 탄소감축 수단 도입 검토 60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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