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10년 결산 심사 방안
: 2010회계연도 결산 주요 문제사업 분석(2011.8.21)

❏ (사례3) 허울뿐인 녹색성장 사업

 o MB정부는 2009년 7월 ‘녹색성장 5개년계획(09-13)을 수립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o (부처마다 중복된 녹색성장추진 사업) 녹색성장사업 중 대표적인 유사․중복 사업은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사업추진사업’과 환경부, 행안부, 농림부, 산림청 등 4개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녹색마을 조성사업, 기재부의 신흥경제권 녹색성장 협력강화사업임

 o (실현 불가능한 녹색마을 조성사업)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환경부, 행안부, 농림부, 산림청이 2010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o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및 녹생성장 홍보비’ 사업에 74억 9,400만원 집행

 o (외교통상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을 위해 예비비 53억 6,300만원 받아 집행

 o (외교통상부) ‘에너지․녹색성장 외교강화 사업’의 경우 당초 86억원의 예산액중 21억원을 전용하여 인건비로 충당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10~13 페이지 참조(by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