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E] 세계은행: 파구적인 기후변화의 촉매제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은 이슈 122호(2011년 6월)로 <세계은행: 파구적인 기후변화의 촉매제->(world bank: catalysing catastrophic climate change-the world bank’s role in dirty energy investment and carbon markets)를 발표했다.

최근 수년 동안 세계은행은 기후변화가 인간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과 관련된 사업을 벌려왔다. 그러나 기후정의 진영에서 비판해온 것처럼, 세계은행은 고탄소 사회기반시설에 공적․사적 투자를 연결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탄소거래, 대수력 댐, 생물연료, 단작 플랜테이션과 같은 기후변화에 잘못된 해결책들을 촉진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보고서의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by 필>

• 더러운 에너지 투자

이 보고서는 세계은행이 화석연료, 특히 석탄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남아공 에스콤의 석탄화력발전소 사례), 대수력 댐을 계속 지원하는 사례(라오스)를 폭로한다. 화석연료로부터 정의로운 전환을 시급히 이뤄야 함에도, 세계은행의 에너지 투자는 남아공, 인도를 포함해서 개도국을 고탄소 미래로 고착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지원금(grant)보다 대부금(loan)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빈국에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최근 네팔과 방글라데시에서 나타난 시위를 초래하기도 했다.

• 세계은행과 탄소시장

세계은행은 또한 탄소시장의 확대를 추구하는데, 탄소시장은 부유한 국가들이 지속가능하지 않게 많은 탄소배출을 지속하게 한다. 세계은행은 이런 탄소시장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남반구에서 탄소상쇄 프로젝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비록 그 프로젝트들이 지역 공동체와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지만.

• 삼림탄소 상쇄 사례조사
 
나아가 세계은행은 탄소상쇄의 과정으로 개도국의 삼림을 사유화하는 새로운 계획을 촉진하고 있다. 이런 계획은 그 프로젝트로 영향을 받는 공동체와 그런 계획 과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가 삼림 벌채를 막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이 든다.

• 세계은행과 유엔 기후총회

이런 부정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은 유엔 기후협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많은 개도국, 사회운동, 환경운동, 사회정의 단체, 지역 공동체들로부터 강한 반대를 받아 왔지만, 2010년 멕시코 칸쿤 총회에서 설립된 새로운 ‘녹색기후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그 펀드를 설계하는 데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비민주성, 환경과 사회정의와 발전에 대한 낮은 관심,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지원 증가, 그리고 유엔 기후협상에서의 탄소시장 옹호,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은행의 기금 운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