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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3 11:04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맞서는 국제사회의 대응/ 니콜라 불러드(Nicola Bullard)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559  
   COP17과 기후정의_CJN_Bullard(국문).pdf (187.6K) [42] DATE : 2011-11-23 11:04:29
기후위기에 맞서는 국제사회의 대응
니콜라 불러드(Nicola Bullard), 포커스 온 더 글로벌 사우스(Focus on the Global South)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된 ”2011 서울민주주의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아래는 발표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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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앙이 빈발하고 대처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12 월에 열릴 더반 기후변화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교토의정서의 향방을 비롯한 다수의 과제가 미결 상태에 있으며, 2009년 코펜하겐 COP 이후 선진국 감축의무국들은 UNFCCC 협상을 통해 감축 의무를 위반하거나 교토의정서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일본, 캐나다, 호주는 각각 다른 시점에 2012 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2 단계 지지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해당 국가들이 미국의 견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전면 무효화하고, 특히 중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 배출국이 미국과 기타 산업화 국가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발적 서약 및 검토(pledge and review) 접근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반면 G77 과 중국은 교토의정서 체제를 유지해 선진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온실가스 감축안을 준수함으로써 UN 기후협약에 명시된 “역사적 책임(historical responsibility)”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한국은 감축의무를 가진 ANNEX 1국가도 아니며, G77에도 속하지 않는다: Korea, incidentally, is neither an Annex 1 country, nor a member of the G77/ 번역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측의 입장 차는 협상의 진정한 본질을 은폐하는 것이다. 협상은 실질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경제적 우위 유지 및 경제적 이해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과거와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적 부 간 높은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명백하다. (예컨대 한국의 배출량과 1 인당 소득은 지난 30 년간 거의 동일한 속도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협상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구 산업화 국가와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국가 간의 협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와 같은 협상은 무역 확대, 금융화, 성장에 기반한 자유화 및 글로벌화된 경제시스템이라는 보다 광의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협상은 더욱 포괄적인 경제구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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