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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3 15:46
[에너지일반] [국회예산정책처]한국석유공사 사업 평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661  
   2012년도+공공기관+정부지원+예산안+평가.pdf (2.3M) [47] DATE : 2011-11-23 15:46:24

[국회예산정책처]한국석유공사 사업 평가

국내 석유․가스정책의 핵심 지표로 고려되는 자주개발률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2011.10)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평가는 공사의 경영 일반의 내용을 다룰 뿐 아니라 자주개발과 무리한 대형화(M&A)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돋보인다.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개발 프레임에 국한되어 있지만 에너지정책의 핵심지표인 자주개발을 다시 생각해볼 자료라고 생각된다. 첨부한 파일 중 113~141쪽을 참조하면 된다.<by 필>

관련 내용

가. 예산안 현황
(1) 한국석유공사 2012년 정부지원 예산안
(2) 한국석유공사 재무현황

나. 유전개발사업의 성과 저조
(1) 사업개요
(2) 사업목표로서 자주개발률의 유의미성 재검토 필요
(가) 자주개발률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불분명
(나) 자주개발률 계산 방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유전개발 M&A사업의 성과 저조
(4) 민간기업에 비해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 성과 저조
(5) 낮은 경제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Harvest사 매입 추진
(6) 민간기업에 대한 유전개발 사업 지원 축소
(7)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안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참고 기사
주간경향, MB 해외자원 외교성과 ‘뻥튀기?’ 950호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1111081631551&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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