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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02 22:40
[기후변화] [Polaris Institute]기업, 기후 그리고 유엔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4,735  
   CorporationsClimateandtheUN.pdf (1.1M) [36] DATE : 2011-12-02 22:40:47

기업, 기후 그리고 유엔

<기업, 기후 그리고 유엔: 거대 산업은 어떻게 국제기후협상을 통제했는가>(Corporations, Climate and the United Nations: How Big Business has Seized Control of Global Climate Negotiations(Polaris Institute, November 2011) 보고서는 UNFCCC가 어떻게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지 추적한다. 현재 남아공 더반에서 COP17이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리우 회의 20 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UNFCCC에 대한 적지 않은 고민을 던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엔 프로세스에 시민사회의 개입을 민주화 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시민사회 영역에는 풀뿌리 조직에서부터 다국적기업을 대표하는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이슈를 중심으로 유엔에 관여하는 다종다기한 비정부기구들 사이에 심각한 힘의 불균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보여준다. 기업들은 부를 유지하고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엔기후레짐의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부분의 기후 해결책들을 시장 메커니즘으로 만들어버렸다. 따라서 유엔기후레짐의 모든 면에서 기업의 침투가 이뤄지면서 빈곤퇴치와 환경보호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또한 현재 유일한 다자간 의무감축 협정인 교토의정서를 자발적 감축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업이 유엔 내부에서 주요 의제를 통제한다는 사실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 보고서는 종합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 그리고 몇몇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유엔기후레짐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단, 녹색기업과 회색기업의 구분 없이 총자본의 이해를 단일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발적 감축(pledge and review system)이 탄소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등에 첨예한 논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by 필>

[목차와 주요 내용]

1. 기업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 유엔과 기업의 관계에 대한 일반론(규제에서 파트너로

2. 기업이 유엔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함
2.1. 직접적인 로비
2.2. 산업 협회
2.3. 산업 이벤트
2.4. 파트너십



3. 기업을 위해 어떤 시장이 창출되는가?
3.1. 교토의정서 메커니즘
3.2. REDD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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