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에너지 안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에너지는 현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 중의 하나이고, 특히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가격이 큰 낙폭을 보임에 따라 자원수급 안정성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너지는 전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거나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실정이다.
에너지 분야의 정부 씽크탱크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본 보고서는 에너지가 향후 국가 안보의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 제고와 환경성 강화를 전제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에너지기술 개발과 자원외교 확충 등의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자원 현황이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한 만만찮은 고찰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지나치게 기술지향적인 해결 인식과 함께 '안보' 문제에 지나치게 편중된 나머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수요관리적 대응방안은 누락시키고 오로지 공급 중심의 최적조합을 찾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력분야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문제는 아직도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조건들을 가진 에너지원으로 전제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단점들은 '에너지 안보' 문제를 지역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접근하려는 시도나 에너지수요의 축소를 전제하고 있는 다른 전망들과 상당부분 상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들이 다양한 사회적 논의들을 외면한채 정부 정책방향의 구미에 걸맞은 연구에 집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오히려 연구 목적의 실현을 더디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적될 필요가 있다.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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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에너지안보의 새로운 개념
제2절 에너지안보를 둘러싼 이슈들
제2장 세계 에너지시장 동향 및 현안 이슈
제1절 석유시장의 동향 및 현안 이슈
1. 최근 국제석유시장의 이해
2. 최근 5년간 국제 석유시장 추이 및 동향
제2절 가스시장의 동향 및 현안 이슈
1. 천연가스 시장 동향
2. 세계 천연가스시장의 주요 동향
3. 천연가스 공급안보
제3절 전력시장의 동향 및 현안 이슈
1. 세계 전력산업의 변화와 추세
2. 세계 전력시장 동향
3. 현안 이슈
제4절 에너지효율정책 동향 및 현안이슈
1. 에너지 효율의 정의
2. 에너지 효율화의 필요성
3. 주요국의 에너지효율화 정책 동향
4.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화 정책 방향
제3장 에너지안보의 대안 : 신에너지기술 개발
제1절 바이오연료 관련 정책논의
1. 바이오연료법안(S.987) 청문회
2. 바이오연료 인프라 개선에 관한 청문회
제2절 자동차 연료기준(CAFE) 정책논의
1. CAFE 법안 청문회
2. 자동차 연료효율성 향상 청문회
제3절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기술 관련 정책논의
제4절 청정석탄 기술 관련 정책논의
1. MIT 연구결과(석탄의 미래) 청문회
2. 석탄의 가스화 청문회
3. 기타 청정석탄 관련 청문회 정리
제5절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대책의 최적 조합
1. 새로운 에너지·환경기술의 대안적 선택
2. 에너지·환경기술의 최적 조합
제4장 지정학적 이슈 : 자원외교 정책
제1절 한국의 에너지외교와 리스크 요인
1. 국제질서 변화의 리스크
2. 오마바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의 리스크
3. 러시아와의 에너지협력의 중장기적 리스크
4. 다자기구 형성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5. 북한 및 통일 리스크
제2절 러시아 지역
1. 러시아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에너지 자원 정책
3. 주요 현안
4. 한·러 에너지협력 전략
제3절 중앙아시아 지역
1. 에너지·자원 현황
2. 에너지·자원 전략
제4절 중동·아프리카 지역
1. 에너지·자원 부문 현황
2. OPEC의 에너지·자원 안보 전략
제5장 한국의 에너지안보 전략
제1절 정부와 시장의 역할 정립
제2절 신에너지기술 지원정책의 방향
제3절 에너지시장 변동성과 우리의 전략
제4절 자원외교 정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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