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는 COP17과 함께, 국제노총(ITUC)이 개최한 노동자 한마당(World of Worker Pavillion)에서 발표된 남아공 노총(COSATU)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발표문입니다.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소의 이사이자, 공공운수연맹의 장영배 국제국장이 수집하여 보내준 자료입니다.
아래는 전략 발표문 중에 포함된 COSATU의 14개 원칙을 번역한 것이다. 전체 발표문은 별첨 파일을 참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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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ATU의 기후변화 대응 원칙
<우리 경제>
1. 자본주의 축적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다 : 우리는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패턴이 필요하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또한 우리는 또한 지금 행동해야만 한다.
2. 새로운 저탄소 발전 경로가 필요하며,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우리는 “성장”을 재정의(redefine)하여 사회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경제 활동은 저탄소 배출을 줄이며(완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다루는데 도움을 수 있어야 한다(적응)
<기본권>
3. 식품 안보는 긴급히 다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소규모 식량 생산을 촉진해야 한다.
4. 모든 남아프리카인들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충분한(affordable) 에너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이들에게 전력을 연결하고(connect ALL),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소비를 줄이며, 재생에너지를 촉진하며, 핵발전을 거부한다.
5. 모든 남아프리카인들은 깨끗한 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두에게 물을 공급하고, 우리의 수자원을 공급하며, 우수(rainwater)를 이용한다.
<서비스>
6. 교통의 배출량은 높다. 통근자의 30%는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한다. 우리는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저렴하며 자주 그리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규모 공적 투자와 보조금이 필요하다.
7. 우리는 건강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말라리아와 열파에 의한 사고의 증가가 빈곤의 증가와 관련된 건강 악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어떻게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나>
8.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환경 친화적인 (경제) 활동에 투자한다.
- 적절한 사회 정책을 통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한다.
- 노동자의 숙련을 새로운 저탄소 발전 모델의 일부가 되도록 개발해야 한다.
9. 우리는 탄소 회계(Carbon budget)를 가져야 한다.
- 진정한 배출 저감을 위한 야심찬 국가 목표
- 부분별 목표
- 이런 목표를 결정하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국제적 입장>
10. 아프리카인의 연대는 절대적이다. 2도씨의 상승은 아프리카에는 3도씨 상승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륙을 바짝 마르게 할 것이다.
11.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씨로 제한하는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하다. 이 협약은 공정하며, 야심차고 또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협약의 부재 속에서, 기존의 교토의정서에 대한 약속은 2012년을 넘어서 연장되어야만 한다. 언명(pledge)로는 충분하지 않다.
12. 우리는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시장 메카니즘을 거부한다. 여기에는 청정개발체제(CDM)과 탄소 거래가 포함된다. 대기는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제적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
13. 선진국은 기후 부채를 갚아야 하며,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는 충분해야만 한다. 기금은 무상지원이어야 하며, 차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기금은 노동자의 권리와 성평등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은행은 이 기금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14. 우리는 기술 개발과 이전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용 부담이 면제되어야 한다. “탄소 포집”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 협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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