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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4-21 12:44
[녹색일자리] [유럽노총] 기후변화와 고용, 2007
 글쓴이 : 녹색좌…
조회 : 14,769  
   Climate Change and employment.pdf (6.8M) [53] DATE : 0000-00-00 00:00:00

유럽노총의 <기후변화와 고용> 보고서 개요


<기후변화와 고용 : 2030년 기후변화와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수단이 EU-25 고용에 미치는 영향Climate Change and employment : Impact on employment in the European Union-25 of climate change and CO2 emission reduction measures by 2030>(ETUC 외, 2007.2)


○ 유럽노총(Eru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은 부페탈 연구소 등의 여러 연구기관들과 함께 유럽위원회와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핀란드 및 프랑스 정부가 재정후원하여 기후변화와 고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2007년에 <기후변화와 고용 : 2030년까지 기후변화와 CO2 배출 감축조치가 유럽연합 25개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최초의 연구물이다.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두가지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즉, (1)기화변화 자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2)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야 하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자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농업?임업?어업, 관광, 금융?보험업, 보건산업, 인프라, 에너지산업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CO2)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해서는 에너지산업, 석유산업, 교통운수업, 철강제철업, 시멘트산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보고서 목차는 아래와 같다.

도입

1부. 유럽에서 기후변화의 영향

1. 도입

2. 방법론

3. 유럽연합의 환경

        3.1. 경제적 활동

        3.2. 고용

4. 유럽의 과거와 미래의 기후

        4.1. 과거 기후

        4.2. 미래 기후

5. 기후변화의 영역별 영향

        5.1. 총괄

        5.2. 농업, 임업, 어업

        5.3. 관광

        5.4. 금융-보험

        5.5. 건강

        5.6. 인프라스트럭쳐

        5.7. 에너지

6. 토론

        6.1. 지역 vs 지구, 직업 비용 vs 일반적 평형(general equilibrium)

        6.2. 불확실성

        6.3. 비선형적이고 갑작스런 변화

        6.4. 적응(Adaptation)

7. 결론 .

2부. CO2 방출 감축 수단의 전반적인 영향

1. 목표

2. 가설

3. 연구대상 산업

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

5. 방법론

        5.1. 정책과 수단의 시나리오 정의

        5.2. 시스템 접근

        5.3. 경제 영역별로 적용되는 정량적 분석

        5.4. 정량적이고 경험적인 접근의 결합

        5.5. 국가적 변수와 유럽적 변수의 표현(Articulation of national and European variables)

6. 관련된 온실가스 방출 감축 정책, 시나리오

        6.1. 지금부터 2030까지 관련된 기후정책

        6.2. 유럽연합 온실가스 방출의 진화(The evolution of EU emissions)

        6.3. 시나리오들

7. 연구된 11개 회원국에서 행위자에 의해 예측된 효과

        7.1. 기후정책에 대한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의 분석 부족

        7.2. 노조의 지식과 참여 수준의 차이(Differing levels of knowledge and of involvement of union organisations)

        7.3. 열망과 효과성에 의존하는 고용에 대한 기대효과

        7.4. 기준 시나리오와 대비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의 고용에 대한 전반적 영향

        7.5. 고용에 대한 CO2 감축의 전반적 영향

        7.6. 숙련과 일자리 질에 대한 효과

        7.7. 승자와 패자를 생산하는 구조변화의 과정

3부. CO2 감축 수단의 산업별 효과

1. 유럽에서의 발전 산업

        1.1. 현재 추세 : 온실가스 방출, 전력생산 및 투자

        1.2. 유럽에서의 발전소 건설 재개 : 2010년 범위에서 에너지 생산자와 함께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설비공급, 서비스 영역에서)간접고용을 증가시킴

        1.3. 2012-2030년 범위에서 고용 역학을 위한 시나리오 학습

        1.4. 핵발전소 퇴출 및 온실가스 감축 : 벨기에와 독일 사례를 통해서 고용 함의 설명

        1.5. 전력산업에서 고용을 위한 기회, 도전과 위험

        1.6. 기후변화를 위한 제안

        1.7. 사회적 지원 정책을 위한 제안

2. 석유산업

        2.1. 석유생산품의 세계적인 공급부족과 디젤연료 증가로 나타는 유럽의 소비

        2.2. 2015-2020년까지 유럽 정제산업의 성격

        2.3. 2015-2020년까지 유럽 정제산업의 전망

        2.4. 정제산업과 온실가스 방출 수준

        2.5. 정제산업의 온실가스 방출과 NAPs(국가행동계획) 아래의 방출권의 배분

        2.6. 중기 및 장기 고용 변화

3. 교통

        3.1. 활동과 고용 분석

        3.2. 온실가스 방출

        3.3. 도로교통을 여전히 선호하는 시나리오

        3.4. 교통에서 온실가스 감축으로부터 유발되는 일자리 효과에 대한 모델링

        3.5. 도로와 철도교통 산업을 위한 고용변화 측정

        3.6. 유럽간 교통네트워크(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 TEN-T)

        3.7. 교통정책을 위한 제안

4. 금속과 철강산업

        4.1. 유럽 금속과 철강산업에서의 고용 : 경향과 대변화

        4.2. 두가지 길 : 다른 경제와 다른 환경결과를 가지는 선철(pig-iron)과 전기

        4.3. 탄소가격 결정의 효과

        4.4. 연구 인센티브로서의 방출 쿼터에 대한 질문

        4.5. 다양한 수준의 반응

        4.6. 2020/2030까지 금속과 철강의 전망

        4.7. 저탄소 철강 : 유럽 철강산업을 위한 미래 물질

        4.8. 결론과 제안

5. 시멘트산업

        5.1. 유럽 시멘트산업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중?단기 CO2 방출 감축을 위한 잠재력

        5.2. 사회적 쟁점 - 유럽 시멘트산업의 일자리

        5.3. 유럽 시멘트산업에서 2012에서 2030년까지 CO2 방출 감축의 잠재력 추산

        5.4. 유럽 시멘트산업에서 CO2 방출 감축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입장과 전략

        5.5. CO2 방출과 고용 수준 시나리오 : 2012년에서 2030년까지 유럽 시멘트산업

6. 건설업

        6.1. 2012년에서 2030년까지 유럽 주택산업의 CO2 방출 감축 시나리오

        6.2. 다양한 시나리오의 고용 효과

        6.3. 주택산업에서 에너지효율정책과 수단의 승자와 패자

        6.4. ACE(SAVE) 연구의 교훈 : 주택산업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수단의 고용 효과

        6.5. 건설분야의 모든 행위자를 동원하고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략을 개발할 필요

        6.6. 주거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모든 영역의 노동자 훈련의 문제

7. 수평적 정책과 수단의 고용에 대한 영향

        7.1. 범산업적 기술(cross-sectoral technology)

        7.2. 교토 프로젝트 기반 유연성 메카니즘(CDM, JI)

8.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의 결론 : CO2 방출 감축 수단에 의한 지구적 그리고 산업적 고용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8.1. 4가지 산업에서 직접적 간접적 지구적 고용에 대한 영향(에너지 생산, 교통, 철강 및 건설)

        8.2. BAU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경향을 가지는 활동들

        8.3. 고용 조정 역량 요소들

4부. 기후와 고용 사이의 희망적 협동을 위한 제안

1. 예측이 쉬고 필연적인 사회적 중요성과 결과와 갈등요소를 예상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2. 기후정책과 수단은 고용의 긍정적 스핀오프(spin-offs)가 최대화 되도록.

        2.1.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여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적 그리고 사적인 투자가 이행되는 실질적이고 적절한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2.2. 기술적, 조직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보다 큰 노력

        2.3.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차원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오염자부담 원칙의 적용

        2.4. 진정한 “저탄소” 산업정책 위 유럽 탄소시장의 구축

        2.5. 공적투자되는 CDM과 JI 프로젝트를 위한 사회적 지속가능성 기준의 확립

3. CO2 감축 수단과 연관된 변화에 대한 최적화된 사회적 영향 관리를 위한 사회 정책과 수단들

        3.1. 온실가스와 관련된 구조적 숙련 변화에서 노동자에게 직업안정을 제공하고 적응을 돋는 메카니즘

        3.2. 기후정책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적 대화와 단체협상 도구들.

일반적 결론

고용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CO2 방출 감축을 위한 수단의 산업별 영향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교통

발전

건축/건설

고용에 대한 전반적, 질적 및 양적 영향

정책형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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