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에너지 안보인가?

코너 하우스(Corner House)의 최신 보고서 <Energy Security: For Whom? For What?>(Nicholas Hildyard, Larry Lohmann and Sarah Sexton, 2012. 2)는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라는 관행적이고 주류적인 개념과 사고 틀에 정면으로 맞선다.

저자들은 서론에서 이 보고서의 작성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선 국가 간, 계급 간 에너지 전쟁과 에너지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진보적인 활동가들은 몇몇 질문에 봉착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수백만 명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땅 속에 화석연료와 우라늄을 그대로 두고, 토지에서 농업연료(agrofuel)를 없앨 것인가? 이런 현실이 반영되는 “에너지”에 대한 민주적 정책을 형성하는 데 유용한 분석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주류적 입장은 “에너지 안보”라는 틀에서 다뤄진다. 이는 석유, 석탄, 가스의 새롭고 지속적인 공급, 핵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수출 정책에 대한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에너지 효율은 우선순위가 낮고, 화석연료로부터의 탈피라는 관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수백만 명에게 새로운 불안을 촉발하는 결과를 낳는데, 에너지 개발에서 수반되는 폭력과 인간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시장 기반의 정책에서 비롯된다. 에너지 안보가 언급될수록, 무엇이 보장되는지 불명확해진다. 다의적 의미를 갖는 에너지 안보는 명료한 사고와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장애가 되었다. 정치가들과 이익집단들이 퇴행적, 군국주의적 사회․환경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는 용어가 돼버렸다. 실제로 “에너지”와 “안보” 개념 자체에도 논란이 되는 무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수사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에너지 안보의 위험성을 탐구한다. 이 용어와 관련 정책들은 증대하는 불평등을 모호하게 만들고, 기후 변화와 자연을 둘러싼 갈등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화석연료에서 자유로운 미래를 위한 토론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진보적인 목적에 적절하면서 동시에 일관성 있고 분석적으로 생산적인, 에너지와 연관된 빈곤, 기후 그리고 다른 이슈들에 대한 토론 틀이 필요하다. 소수의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모든 이의 집단적 안전과 생존을 추구하며, 화석연료에 고착화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면서, 사회 전반을 어떻게 이행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보고서는 다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에너지원과 관련한 여러 정치 투쟁들을 무시하는, 물리학을 반영한 추상적 개념인 에너지를 탐구한다. 2) 새로운 희소성과 불안정을 만들어내면서 민중에게서 에너지, 식량, 물, 토지와 다른 생활 필수품을 빼앗는 기제로 사용되는, 새로운 에너지 엔클로저인 에너지 안보를 설명한다. 3) 에너지와 기후 정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시장 중심의 접근이 어떻게 에너지 배제를 악화시키고, 에너지와 기후의 금융화가 에너지 부족을 만들어내고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지연시키는지 다룬다. 4) 화석연료를 동력으로 삼는 산업주의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비롯되는 폭력을 정리한다. 결론(<대문자 “에너지 안보”에 도전하기>)에서는 다양한 소문자 “에너지들(energies)”과 소문자 “안보들(securities)”를 옹호하며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전 세계의 많은 지역과 그룹들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힌다.

자주 개발 등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는 한국 정부 정책과 국민 의식을 떠올려보면, 이 보고서의 내용과 함의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겠다. 본론은 <“에너지”가 낳은 세계>, <금융화와 전환>, < “안보”가 갖는 문제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곳곳에 있는 상자글 역시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한다.<by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