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 Pathways in Low-Carbon Development

에너지와 개발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조명, 취사, 이동, 난방, 냉방 그리고 통신, 이 모든 것이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더나아가 에너지 서비스를 실현하는 방법은 우리의 건강, 환경, 그리고 부와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근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점차 증가시키는 것을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새천년 목표(MDGs)를 달성하려는 국제 개발의 핵심적인 우선순위라고 볼 때, STEPS(Social, Technological, and Enviromental Pathway to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기술적 그리고 환경적 경로) 센터는 에너지와 개발에 대한 보다 폭넓고 야심찬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불균등한 접근

근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기록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불균등하다. 또한 현재의 경향은 가난한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나무나 폐기물과 같은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에 의존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력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수의 일부만 줄어들게 될 것이다(14억에서 12억으로).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에 의존하는 인구는 심지어 27억명에서 28억면으로 증가할 것이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의존은 건강, 교육 그리고 삶의 질, 나아가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시급한 정책적 쟁점

이 쟁점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아래에서 이루어진 기후 거너번스와 관련하여 지속되는 국제적인 토론의 중요한 일부를 형성하고 있지만, 새천년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를 다뤄야 하는 시급성 때문에 현재 특히 중요성을 가진다.

국제 정책에서 이에 대한 시급성은 2012년에 유엔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해(UN's 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Energy for all)과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20 회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1992년 첫번째 지구 정상회담 동안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공식적으로 탄생했다. 그 이래 두가지 중요한 정책 수단이 탄생했는데, 기후변화를 다루면서도 에너지 접근권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GEF(Global Environmental Facility)와 CDM(Clean Development Machnism) ―도 포함되어 있다. 두 수단은 저탄소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서 시장을 활용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CDM은 개발도상국에 그러한 기술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재정을 동원해왔다.

개발 목표의 실종

그러나 CDM 프로젝트의 배분은 에너지 접근권의 불균등한 초기 기록을 반영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는 계속 그러한 투자로부터 제외되고 있으며, 반면에 (중국, 브라질, 인도와 같은) 일부 개발도상국가들만이 재정 투자와저탄소 기술의 거의 대부분을 끌어들이고 있을 뿐이다. CDM이 프로젝트 재정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곳에서조차, “개발”이 얼마나 실제로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질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좁은 기술적 측면에서든, 아니면 더 폭넓은 인간적 측면에서든 말이다. 일부 저탄소 하드웨어를 보급하고 그와 관련하여 지역 일자리가 일부 증가한 것에 한정해보면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CDM이 많은 나라에서 개발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하물려 어떤 종류이든 지속가능성을 성취했다고 하기에도 더욱 어려울 것이다.

기술에 대한 보다 폭넓은 개념

우리는 이 우울한 상황이 기술을 단순히 하드웨어로 다루어왔던 오래된 개념으로부터 유래해왔다고 믿는다. 이러한 좁은 개념은 하드웨어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될 수 있으며, 이전된 장소에서 이 기술은 단지 최소한의 훈련과 지원만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술을 확산하데 문제가 되는 주요한 장애물은 비용이며, 따라서 주요 해결책은 유리한 조건의 재정 지원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술을 소프트한 특징―예를 들어 지식과 같은―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CDM과 같은 정책수단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점을 깨닫기 시작할 수 있다. 관련 지식, 숙련 그리고 역량이 기술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도입, 적응 그리고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기술이 시스템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관념이 주어진다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국가의 경제 및 기타 영역을 통해서 확산될 것이다. 기술이 현재 시스템 안에 어떻게 자리잡게 될 것인지 혹은 현재의 시스템이 어떻게 기술을 흡수하기 위해서 발전될지에 대한 관심없이 없다면, 우리는 하드웨어의 성공적인 보급의 가능성을 낮출 것이며 그것들을 발전시킬 기회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people's routines)에 배태되어 있으며, 새로운 일상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술과 일상은 종종 공진화(co-evolve)하며, 문화적 실천을 표현하고 재생산하며 심지어 창조하는 것을 돕기도 한다. 물론 기술에 대한 통제는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이끌어내며, 특히 전력망 기반의 전력 서비스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기술에서 이점은 더욱 분명하다.

이와 같이 좀더 폭넓은 인식으로 기술을 이해하는 것―즉, 기술이 지식, 숙련 그리고 역량과 함께 자리잡고 공동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시스템의 상호작용하는 복잡성을 탐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개발에 단 하나만의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복수의 가능한 개발 경로가 항상 가능하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에너지 경로

이러한 관점은 가난한 이들과 주변화된 이들에게 유리한 개발 경로가 자주적(self-determined)이고 자율적(self-directed) 방식으로 촉진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런 관점이 하향식(top-down) 정책 계획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그러한 계획은 보다 포괄적인 정책 결정 과정(decision-making)의 일부분일 수 있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복수의 가능한 개발 경로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지식, 숙련 그리고 역량에 의존한다는 점을 실재화할 것이다.

몇가지 하향식 정책 계획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예를 들어서 기후 기술 센터 및 네트워크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설립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영국 국제개발국(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과 같은 공여기관은 개발도상국에 실험적 혁신센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하향식을 유지하거나 보다 맥락적으로 민간한 방식― 지역의 필요와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을 추구하는―에서 진화할 잠재력을 제고하고 있다. 현재 어떤 결과도 확정적이지 않다.

STEPS 센터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우리의 접근은 개발도상국에서 에너지 경로―특히, 가난하고 주변화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역사적으로 진화해야왔는지를 이해하고, 미래에 좀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경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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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S 센터 소개

STEPS((Social, Technological, and Enviromental Pathway to Sustainability) 센터는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지구적 연구 및 정책 참여 허브로서, 개발학(development studies)와 과학기술학(science, technology studies) 분야의 연구자들이 결합하고 있다. 우리는 전례없는 역동적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개발에 관한 이해, 행동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개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STEPS 센터는 서섹스(the University of Sussex)에 있는 개발학연구소(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와 SPRU(과학 기술 정책 연구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협력기관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 센터는 영국 경제사회연구협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웹싸이트는 www.steps-centr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