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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30 15:19
[에너지일반] 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와 전문성의 정치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950  
   STS학회지 논문 인쇄본(2012)_한국의_에너지_시나리오와_전문성의_정치.pdf (921.0K) [127] DATE : 2012-08-30 15:19:22
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와 전문성의 정치
- 한재각, 이영희, <과학기술학연구> 과학기술학연구 12권 1호 107-144(2012)

국문 초록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사고의 영향 때문에 최근 한국 사회에서
도 에너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탈핵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 쪽 연구자들에 의해 정부의 공식적인 시나리오와는 다른 대안적인 에
너지 시나리오들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정부 쪽의 주류 시나리오와 시민사회 쪽의 대
안적 시나리오 사이에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글은 2008년에 결정된 제1차 국
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에너지 시나리오와 2012년에 발표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에너지 시나리오들의 내용을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기반, 가치 지향성, 제도적 기
반, 그리고 시나리오 등장의 사회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를 둘러싼 ‘전문성의 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전문성의 정치란 누구의 지식과
전문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혹은 어떤 지식과 접근법을 가치 있고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갈등적 경합과정
이다. 분석 결과, 정부의 에너지 시나리오는 과학주의적 인식론과 포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고, 가치중립성에 의거한 전문가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에
대한 기존 추세를 전제로 주로 정부연구소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작성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시민사회의 대안 시나리오는 구성주의적인 인식론과 백캐
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시민참여와 같은 적극적인 가치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후
쿠시마 핵사고를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대학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
닌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에너지 시나리오, 전문성의 정치, 포캐스팅, 백캐스팅, 탈핵 에너지전환,
에너지 수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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