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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04 15:29
[기후변화] [GLW] 세계은행, 녹색기후기금 장악 시나리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535  

사이먼 버틀러(Simon Butler)는 <GLW> 848호(<GreenLeft>11월 27일자) “World Bank should take its own advice on climate change”란 글에서 세계은행이 발간한《Turn Down the Heat: Why a 4°C Warmer World Must Be Avoided》(11월 18일)의 저의에 의심을 나타냈다.

현재 유엔기후레짐에서 각 국가가 약속한 감축 수준이 지켜지더라도 4도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설로 자리잡고 있는데, 세계은행의 보고서 역시 이러한 점을 재확인하면서 각종 파국적 상황에 대해 경고한다. 그러나 사이먼 버틀러는 세계은행의 결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 보고서는 “신속하게, 협력하여, 국제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제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이먼 버틀러는 그간 세계은행의 반환경적, 반민중적, 친기업적 태도를 환기시킨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세계은행은 전 세계 화석연료를 태워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엄청난 투자를 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코소보의 신규 갈탄화력발전소에 자금을 대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다. 2010년에 세계은행은 남아공의 세계 최대의 석탄화력발전소(4.8GW)에 37억 5천만달러를 대출했다. Bank Information Centre에 따르면 그해에 세계은행은 총 44억달러를 석탄사업에 지원했다. Christian Aid는 지난 5년간 세계은행의 석탄사업의 대출금액이 4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Jubilee South 역시 세계은행은 “화석연료를 생산하거나 과소비하는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역사로 얼룩져 있다”고 비판한다. 아태지역에 지난 61년간 그와 같은 사업 745건에 700억달러를 제공했는데, 이중 지난 10년 동안에만 200억달러 정도가 집행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세계은행은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석유가스 분야의 사업에도 보험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농산기업들이 남반구에서 농지를 사들이는데 수입억달러를 제공했다. 기후친화적 소농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농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세계은행의 그런 사업방식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사이먼 버틀러는, 이렇게 오염산업을 지원하는 이면을 고려하면, <가디언> John Vidal 기자의 “세계은행은 그린피스와 함께 할 공동의 대의를 찾았다”는 평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 보고서는 세계은행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카타르 도하 총회(COP18)를 앞두고 자신을 PR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년 전 칸쿤 총회(COP16)에서 녹색기후기금을 임시로(3년) 수탁할 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도하 총회에서 세부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영구 수탁기관은 2015년까지 결정되지 않기로 되어 있지만, 실상 영구 수탁기관으로 세계은행이 유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그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하고자, 즉 전 세계의 기후행동 단체들의 반대를 무마하고자 일종의 ‘녹색 증명서(green credentials)’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2010년 칸쿤 총회에서 90개 이상의 NGO들이 유엔에 보낸 공개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기후와 경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은 계속해서 놀라울 정도로 화석연료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고, 기후위기의 잘못된 해결책을 지원하고, 재정을 개도국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따라서 세계은행은 환경 개선, 형평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기금을 설계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녹색기후기금이 인천 송도에 유치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by 필>


* World Bank should take its own advice on climate change 기사 보기
http://www.greenleft.org.au/node/52933

** Turn Down the Heat: Why a 4°C Warmer World Must Be Avoided 보고서 보기
http://climatechange.worldbank.org/content/climate-change-report-warns-dramatically-warmer-world-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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