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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04 19:49
[기후변화] [iied] 녹색기후기금의 미래는?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3,644  
   IEED-2012-climate-finance.pdf (469.6K) [39] DATE : 2012-12-04 19:49:38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 인천과 한국은 환영 일색이다.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에 녹색기후기금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데 유용할, 2012년 말에 종료되는 기후기금(Copenhagen climate finance pledges)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iied(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2012년 11월 브리핑 자료 <The eight unmet promises of fast-start climate finance>가 나왔다. 기후기금을 모니터하는 데 노하우가 있는 iied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긴급재정 지원(fast start finance)에 대해 평가했는데, 선진국들이 이 기후기금에 대한 8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2009년 코펜하겐 총회(COP15)에서 합의한 단기 긴급재정 지원의 핵심은 선진국들이 2012년 말까지 총 300억달러를 기후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신규 및 추가성, 적응과 완화의 균형, 투명성, 거버넌스, 가장 취약한 국가 우선 지원 등을 공약했다. 긴급재정 지원을 징검다리 삼아 2013년부터는 녹색기후기금(GCF)로 전환해 개도국과 빈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체계화하고자 했다. 아래 내용은 8가지 약속에 대한 평가이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1. 투명성 보장
공여국들이 약속한 기후기금을 어떻게 언제 실현할지에 대한 투명성 없이는 개도국들은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된다. 투명성을 자세히 평가하기 위해서 24개의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공여국들의 ‘summary information’, ‘measuring and allocating funds’, ‘project data’를 측정해보니 모두 낙제점이다.

<Transparency scorecard, fast-start reports filed in May, 2012>

2. 공정한 분담
선진국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1960~200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적 역량(capability, GDP)으로 계산한 결과, 노르웨이와 일본을 제외하면 자신이 부담해야 마땅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Meeting promises>

3. 적응과 완화의 균형
여전히 완화에 비해 적응에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리히텐슈타인과 호주 말고는 적응 비중이 50% 미만이다.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으로 2015년까지 860억~109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비교하면, 15억달러라면 1~2%에 불과한 수준이다.

4. 무상 지원
유상 지원(차관) 형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원칙에 배치되고 수원국 입장에서는 원리금의 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무상 증여(grant) 형태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는 전부 100% 유상 지원(loan)에 해당한다. 위탁된 기금의 45%만 증여이고 나머지는 대출 형태로 나타났다.

5. 유엔 채널
칸쿤 협약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통한 기금 채널을 합의했다. 기후기금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화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들이 기금 관리에 잘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기존에 유엔을 통한 기금들(Special Climate Change Fund, Adaptation Fund,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은 개선되었고, 더욱 투명하고 다자간 원조기구보다 수원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재정에서 유엔 채널을 통하는 경우는 2%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녹색기후기금도 이와 비슷한 운명이 아닐까?

6. 신규 및 추가성
신규 및 추가성(new and additional)은 코펜하겐에서의 주요한 약속 사항이었다. 신규 및 추가적인 지원인지 파악하는 데(baseline definitions) 정보 부족으로 쉽지 않았다. 선진국들은 그 금액이 신규인지 아니면 기존 ODA를 전용한 건지 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간접적으로 접근해서 평가하자면, 긴급재정 지원이 신규 및 추가적이라면 ODA가 증가해야 하는데 2008~2011년 ODA 공여국 전체 금액은 117억달러 정도가 증가했을 뿐이다.

7. 취약성 우선 지원
최빈국, 군소도서국가들은 이미 기후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기후기금은 이런 취약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긴급재정이 이런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대단히 부족하다. 이 또한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해 보면 이렇다. 최빈국들의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에서 확인된 가장 시급한 적응사업에 30억달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단지 5억3670만달러만 LDCF(최빈국기금)으로 약속되었다. 25억달러가 부족한 상황이고, 긴급재정 지원과 같은 유엔 채널을 통한 게 2%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긴급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8. 집행 미달
긴급재정 지원 총액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는데, 개도국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기금의 실제 지불(disbursements) 문제이다. 지금까지 300억달러 중 236억달러만 공약(commitment) 되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제 얼마나 지불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Bloomberg의 New Energy Finance 보고서에 따르면, 113억달러만 2011년 9월까지 다양한 기구로 집행되었다. 다른 소식에 따르면, 전체 기후기금(긴급재정 지원을 포함해)은 지불 승인된 수치가 25% 미만이고, 따라서 원래 약속한 총액 대비 10% 이하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기후기금에 대한 분류법에 합의가 없고, 일관된 보고체계(‘deposited’, ‘approved’, ‘disbursed’)가 없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약속한 금액의 상당액이 실제 집행되고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녹색기후기금이 잘 설계되고 잘 운영될지, 우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기후기금을 명분으로 선진국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녹색의 탈을 쓴 또 다른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으로 행세하지 않을까? 과연 녹색기후기금에 미래가 있을까?<by 필>

* 대안적인 방식의 기후기금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이정필, 기후정의 관점에서 본 기후펀드의 현황과 쟁점, 에너진포커스 20호, 2010.
http://www.enerpol.net/epbrd/bbs/board.php?bo_table=bbs15&wr_id=47&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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