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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3 18:58
[에너지일반]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치․사회 시나리오 연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252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치 사회 시나리오 연구_에버트(최종).hwp (4.6M) [114] DATE : 2012-12-13 18:58:19
   ㅌㅏㄹㅎㅐㄱ B5.pdf (196.9K) [25] DATE : 2012-12-13 18:58:19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치․사회 시나리오 연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의 연구지원을 받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한재각․이정필․이강준․이진우․김수진)가 수행한 연구 보고서(2012년 12월, B5 편집본)



<국문 요약>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탈핵 에너지 전환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논의할 만한 주객관적인 조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제 탈핵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과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가로막혀 있는 사회적 상상력에 숨통을 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치․사회 시나리오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경제 시나리오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 시점에서 어떤 에너지 수요와 에너지 믹스를 가질 것이며(혹은 가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여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경로가 어떤 것인지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정부 독점적인 에너지의 기술․경제 시나리오에 대항하는 대안적 시나리오의 출현에 주목했다. 앞으로 ‘탈핵의 정치’에서 ‘전문성의 정치’는 더욱 빈번하고 더욱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술․경제 시나리오와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성격을 달리하는 정치․사회 시나리오는 어떻게 탈핵 에너지 전환을 시작할 것이며 이를 지속해나가는 데 필요한 정치․사회적 균열구조와 그 변화 과정에 집중한다. 탈핵의 정치․사회 의제 설정 과정, 탈핵 결정을 둘러싼 균열과 갈등 그리고 합의의 동학, 그리고 탈핵의 전환 관리 등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치․사회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위해 먼저 해외 주요 국가들의 핵발전 경로의존과 경로변화의 특징을 유형화하고, 특히 독일이 오랫동안 경험한 탈핵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하면서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독일의 탈핵과정에서 발견되는 에너지 경제적인 요인과 정치․사회적 요인은, 한국과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풍부한 영감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글의 핵심 내용은 한국 핵발전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균열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치․사회 시나리오를 구상한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전후를 기점으로 정치사회, 경제사회, 시민사회, 언론․지식사회에서 변화된 균열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탈핵 에너지 전환에 ‘닫힌 사회’이지만 점차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록 여전히 강고한 ‘핵 카르텔’에 막혀 있지만, 그럼에도 후쿠시마 이후에 정치사회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고, 시민사회와 지식사회를 중심으로 탈핵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탈핵동맹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인데, 오히려 핵산업계가 강화되고 있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마저도 대기업에 포섭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탈핵 에너지 전환의 객관적 조건에 주목하면서 이 글은 탈핵동맹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전략과 사회운동적 전략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는 이제 탈핵이 정치적 의제설정 단계에 진입했기에 경로 전환을 위해 다층적․다면적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각 전략마다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도적 전략에서는 입법/제도 개선, 탈핵 선거가 효과가 높고, 국민/주민투표와 법적 소송은 중간이거나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운동적 전략으로는 대중운동/지역운동과 에너지 전환 실험/대안 시나리오 공론화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탈핵동맹에서 기본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경제사회에서의 동맹구조가 형성되어야, 충분한 계급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략에 대해서 탈행동맹의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거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2년에 두 차례의 선거과정에서 탈핵이 공식적으로 정치 의제화가 되었더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2013년의 탈핵동맹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찬핵동맹’을 해체하고 ‘탈핵동맹’을 강화하는 정치․사회 시나리오를 세 측면에서 제안한다. 첫째, 찬핵동맹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핵카르텔의 제도적  기반을 약화시켜야 한다. 둘째, 탈핵 정치동맹을 위해 민주통합당과 연대할 녹색당/진보정당의 성장이 필요하다. 셋째,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녹색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 주제어: 탈핵 에너지 전환, 정치․사회 시나리오, 기술․경제 시나리오, 균열구조, 정치적 기회구조, 탈핵동맹, 찬핵동맹


<차   례 >

   1. 서론 
   2. 대안적 기술․경제적 시나리오 검토 
      1) 정부의 시나리오와 대안적 시나리오들
      2) 한국 에너지 시나리오의 전문성의 정치 
      3) 대안적 에너지 시나리오의 정치․사회적 맥락의 구성 필요성 
   3.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치․사회 시나리오 연구 
      1) 해외의 탈핵 에너지 전환 비교 검토 
      2) 독일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치적 합의 과정 분석 
      3) 한국의 탈핵 에너지 전환에 던지는 정치․사회적 시사점 
   4. 한국의 탈핵․에너지 전환의 정치․사회적 시나리오 구상 
      1) 한국의 에너지․핵발전 정책의 전개과정 
      2) 핵발전의 균열구조의 변화: 후쿠시마 사고 전후를 중심으로
      3)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치․시나리오 구상
   5. 결론

* 세부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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