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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7 16:58
[재생가능에너지] [EREC] 유럽 재생에너지원 비용 fach sheet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490  
   EREC_Factsheet_on_costs_-_Final.pdf (349.9K) [47] DATE : 2013-02-27 16:58:28

유럽재생가능에너지협의회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비용을 계산한 자료를 발간했다.
자료는 현재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비용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지만 지나친 지원을 받는다고 오해를 받고 있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지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가정 에너지요금이 63.7% 인상됐는데, 저탄소 발전 지원에 의한 요금 인상분은 6.6%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덴마크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최종 전기가격의 3.5%에 불과하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역시 2013년도 재생에너지 지원 실질비용은 독일 전기가격의 약 8.5%에 불과하다.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도 재생가능에너지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영국정부는 최근 원자력발전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차액지원액은 £165/MWh으로 , 소형 주거용 시스템의 태양광( £160/MWh), 250 kWp 이상 시스템 태양광(£71/MWh), 육상 풍력에너지(£92/MWh), 지열전기(£79/MWh) 발전차액지원액보다 높다. 거기에 보험책임비용, 해체비용, 저장비용 등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대비용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없고, 원전을 건설할 경우 전기요금이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한 원자력 비용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지나치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듯한 인상이지만, 경기 위축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과 화력을 건설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감안하면 곱씹어볼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목 차]

- Is there a link between high electricity prices and renewable energy support?
- RES versus conventional energy sources: What are the costs of new installations?
- How did the costs of renewable electricity in the past evolve compared to nuclear?
- Can we compare past subsidies to RES and to conventional energy?
- How do “subsidies” to conventional energy and to RES currently look like?
- What is the cost of renewable heat?
- What is the impact of the Merit-Order effect on the electricity prices? Is this effect passed on to consumers?
- What are the external costs of energy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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