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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9 03:50
[에너지일반]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에너지․기후 분야 대안보고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833  
   새정부 인수위 대안보고서_최종본.hwp (2.7M) [105] DATE : 2013-03-09 03:50:41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에너지․기후 분야 대안보고서

서문

18대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에너지․기후분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안보고서를 기획했다. 5년 주기의 대선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기이다. 특히 후쿠시마 이후 탈핵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정권교체의 가능성도 꽤 높은 상황에서 대선직후 구성될 인수위원회와 정권초기의 과제를 연구하는 것이 민간 독립연구소의 역할 중의 하나라 자임했다.

에너지․기후분야 인수위 대안보고서 연구팀은 먼저, 노태우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결과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논문을 검토하고, 언론검색을 통해 역대 정부별 인수위를 평가했다.
둘째, 역대 대통령 당선자의 에너지․기후분야 공약과 인수위보고서를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역대 당선인의 핵심 슬로건과 공약․인수위 보고서를 국내외적 환경변수를 감안하여 분석해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셋째, 역대 정권 초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당선인 공약 및 인수위 보고서와 연관해 분석하여, 그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정당․노조․학계․NGO 등의 전문가 서베이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평가하였다. 
끝으로 역대 인수위 평가와 전문가 서베이를 결과를 참고하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기존 연구를 토대로 에너지․기후분야의 인수위 대안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외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자체 연구기금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상구, 손은숙 두 비상임연구원의 참여와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인수위 관련 선행연구가 일부 있었지만, 에너지․기후 분야를 특화해 역대 공약과 인수위, 그리고 정권 초 법제화까지 분석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었으며, 분석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자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또한 두 연구원은 비상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지난 3개월간 매주 모여 연구세미나를 진행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기초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초기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의 자료는 매우 취약하였고, 행정부의 인수위 보고자료 등 인수위 운영메커니즘을 깊숙이 분석할 정보를 구할 수 없었다. 둘째, 역대 정부의 집권 초기 1년의 법제화 과정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공약과 인수위 보고서가 집권 전 과정에서의 법제화, 혹은 정책화를 분석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셋째, 박근혜 인수위가 가동 중에 연구를 수행함으로 인해 18대 인수위에 대한 평가가 제한적이었다. 끝으로 전문가 서베이 역시 30명 정도의 응답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단지 참고로만 활용하였다.

그러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기후분야 인수위 대안보고서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역대 대통령의 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 그리고 초기 법제화 과정을 정리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기초적 자료와 영감을 줄 수 있으리라 희망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가 설사 새 정부의 국정과제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후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원칙과 방향, 그리고 정책과제를 설정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아리랑방송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광고 캡쳐


 <차   례>

Ⅰ부. 역대 정부 에너지·기후분야 정책 제도화과정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개요
  2. 역대 당선인 에너지․기후 분야 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분석
  3. 역대 정부 에너지․기후 분야 초기 법제 분석

Ⅱ부. 에너지·기후분야 대안보고서
  1. 인수위 구성의 원칙과 방향
  2. 이명박 정부 에너지․기후 분야 정책과 박근혜 당선인 공약 평가
  3. 에너지·기후분야 정책원칙과 기조
  4. 에너지·기후분야 정책목표와 국정과제

* 세부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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