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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29 02:21
[기후변화] EU 배출권 거래제의 신화를 깨다 : 왜 이것은 개선되거나 복구되지 못하는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724  
   Myths_internet.pdf (1.2M) [44] DATE : 2013-04-29 02:21:09

Time to scrap the ETS (배출권 거래제 폐기할 때)에 참여하고 있는 45개의 시민사회단체가 EU ETS myth busting : Why it can't be reformed and shouldn't be replicated (EU 배출권 거래제의 신화를 깨다 : 왜 이것은 재선되거나 복구되지 못하는가.)라는 짧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짧은 보고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가지고 있는 환상에 대해 EU ETS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첫 번째 신화
“ EU의 배출권 거래제도(EU ETS)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다. ”
실제 => EU ETS 1기 (2005-2007) 기간에는 온실가스가 증가했다. 2기 (2008-2012)에는 감소했지만 이것은 EU ETS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경제위기와 관계가 깊다.

두 번째 신화
“ EU ETS가 청정기술과 저탄소 기술 투자를 이끄는 역할을 했다. "
실제 => EU ETS 1,2기는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나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세 번째 신화
“ EU ETS는 목적에 부합한 기능을 하고, 유연한 시스템이다."
실제 => EU ETS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루기 힘들고, 반응이 없는 시스템이다.

네 번째 신화
“ EU ETS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온실가스 감축을 가져다준다."
실제 => EU ETS는 일반 국민과 소비자에게 비용대비 효율이 높지 못했다.

다벗번째
“ ETS의 긍정적인 면은 어쨌든 작동한다는 것이다. ” 
 실제 => EU ETS는 사기꾼들의 낙원, 세금 회피, 거짓, 그리고 또 다른 범죄 행위다.
                                                                                                                           <by 조보>

 * Time to scrap the ETS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다.
http://scrap-the-euets.makenoise.org/eu-ets-myth-bu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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