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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1 21:49
[에너지일반] 탄소세 국내도입방안의 모색 토론회 자료집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776  
   탄소세 국내도입방안의 모색.pdf (4.4M) [58] DATE : 2013-05-11 21:49:55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박원석 의원실, 진보정의당, 기후정의연대가 공동 주최한 <탄소세 국내도입방안의 모색> 토론회(5월 7일)에서 탄소세와 핵연료세를 포함한 '기후정의세'를 제안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인 <탄소세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설계에 관한 연구: 기후정의세 신설을 중심으로>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우선 토론회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기후정의세에 대한 개략적인 도입 방향에 대해서는 첨부한 파일 참조하길 바란다.<by 필>


<탄소세 국내도입방안의 모색> 토론회 개최
 
- 탄소세와 핵연료세를 근간으로 하는 ‘기후정의세’도입 제안
- 에너지 저소비 저탄소 사회와 단계적 핵발전소 폐쇄의 견인차 역할 기대
-  에너지 복지 확대와 지속가능 발전에 큰 도움. 생태복지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 될 것.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은 5월 7일 국회에서 ‘탄소세 국내 도입방안의 모색 – 기후정의세 신설을 중심으로’라는 토론회에서 한국에서의 탄소세와 핵연료세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와 토론자 모두가 한목소리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강력한 유인책이 될 탄소세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물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높아가는 탈핵 유인책의 하나로 핵연료세의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박원석 의원과 발제자는 탄소세와 핵연료세를 함께 도입하는 목적세로서의 ‘기후정의세’의 신설과 이를 위한 ‘기후정의특별회계’의 도입을 제안했다.
 
‘기후정의세’를 박원석 의원실과 함께 준비한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의 이정필 연구위원은 해외의 탄소세 도입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외 사례와 기존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탄소세 도입이 결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환경적 효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낮은 세율부터 시작하여 폭넓게 과세대상을 설정한다면 경제적 충격이나 서민 생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국내 탄소세 권위자 김승래 교수(한림대 경제학과)는 탄소세가 논의만 무성했지 제대로된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탄소세의 도입이 저탄소 지속가능 사회로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안된 ‘기후정의세’와 다양한 정책 믹스를 통해 ‘진보정의당의 생태복지에 부흥하는 주요한 수단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탄소세 전문가 강만옥 박사 역시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된 전기요금에 대해 어떤 과세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계획으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와 녹색당의 이유진 정책위원장은 한목소리로 핵연료세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핀란드, 독일,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핵연료세는 다양한 과세의 방법이 있지만 한국에서도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과 폐로 비용, 그리고 사고시의 위험 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과세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핵연료세를 도입한 국가들 역시 핵발전소의 원가를 인상하여 점진적으로 핵발전소 폐쇄의 유인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며, 핵발전소의 폐로에만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된 비용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제안된 ‘기후정의세’에 포함된 핵연료세는 핵발전소에 유리하다고 주장되는 일련의 주장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함께한 기획재정부 역시 탄소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사회적 합의를 함께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되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국회를 비롯하여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 이해당사자와 함께 법안을 발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김제남 의원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안종범 의원이 참석해 탄소세가 야여를 떠나 함께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 박원석 의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nsuk.or.kr/bbs/bbs/board.php?bo_table=sketch&wr_i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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