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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1 22:17
[에너지일반] [맑스꼬뮤날레] 탈핵의 정치사회학 : 정치적 기회구조와 탈핵동맹의 현실화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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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426_탈핵동맹_어떻게실현할 것인가.hwp (202.5K) [19] DATE : 2013-05-12 13:04:28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제6회 맑스꼬뮤날레 분과회의(5월 10일)로 기획한 <탈핵의 정치사회학 : 정치적 기회구조와 탈핵동맹의 현실화>가 끝났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탈핵의 정치사회학"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다뤄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탈핵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탈핵운동은 아직까지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탈핵동맹을 공고화하고 탈핵 에너지 전환의 헤게모니를 전취하는 것은 무엇보다 탈핵 주체 형성과 아래로부터의 탈핵 전략을 추구하는 사회 세력을 필요로 한다. 탈핵의 정치․시회 시나리오는 탈핵의 정치․사회 의제 설정 과정, 탈핵 결정을 둘러싼 균열과 갈등, 합의의 동학, 그리고 탈핵의 ‘전환 관리’ 등을 분석하고 전망한다.

이 글은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치․사회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위해 먼저 해외 주요 국가들의 핵발전 경로의존과 경로변화의 특징을 유형화하고, 특히 독일이 오랫동안 경험한 탈핵 과정을 추적하면서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찬핵동맹을 해체하기 위해 핵 카르텔의 제도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 탈핵 정치 동맹을 위한 녹색당/진보정당의 성장 필요성,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녹색 사회적 경제 영역 만들기, 탈핵 국제주의 관점을 견지하는 적극적인 연대 활동이 제안된다.

탈핵은 당면 과제이자 21세기 녹색사회를 위한 시대정신이지만, 에너지 전쟁과 기후변화 등의 생태위기에 직면한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을 핵에너지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극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탈핵동맹을 요청한다."


한편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이후의 사회운동의 변화를 현장감 있게 추적하면서 새로운 탈핵운동으로 성장할 것을 제안했다. 두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의 이창근, 녹색당의 변홍철, 프레시안의 강양구, 이 세 토론자는 냉정한 평가를 통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발표와 토론을 종합해 "2단계 탈핵운동"을 위한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담론과 실천 과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by 필> 

* 첨부한 자료는 맑스꼬뮤날레 분과회의 1일차 자료집과 별도로 배포된 발표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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