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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1 23:47
[기후변화] 탄소세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설계에 관한 연구: 기후정의세 신설을 중심으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086  
   기후정의세_20130509_최종본.hwp (1.1M) [75] DATE : 2013-06-11 23:47:50

2013년 5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의 의뢰로 <탄소세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설계에 관한 연구: 기후정의세 신설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최근 탄소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바람직한 생태 조세를 검토해 올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박원석 의원실은 탄소세와 핵연료세를 포괄하는 조세를 기후정의세로 명명하고, 관련 세입과 세출 원칙과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정의세 법률안과 관련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있다. 향후 국회 내에서의 면밀한 검토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속에서 탈핵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정의세 도입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첨부한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목 차 ]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과 개요   3

Ⅱ. 해외 주요국 탄소세 도입 현황 검토 및 시사점 도출   6
     1. 해외 주요국 탄소세 도입 현황 검토   6
     2. 국내 탄소세 도입에 주는 시사점   9

Ⅲ. 국내 탄소세 도입의 방향과 원칙 설정   13
     1. 탄소세 논의의 전사(前史)   13
     2. 탄소세 도입의 방향과 원칙 설정: 기후정의세 신설을 중심으로   15
        1) 현행 에너지 세제(교통에너지환경세)의 문제점   15
        2) 기후정의세의 신규 도입   17
     3. 주요 쟁점과 대안 제안   23
        1) 기후정의세의 과세 대상과 범위   23
        2) 기후정의세의 세율과 세입   28
        3) 기후정의세의 세출 원칙   34
        4) 세출 용도와 기후정의특별회계   41

Ⅳ. 기후정의세 도입 시나리오   48
     1. 기후정의세 법안의 주요 내용   48
     2. 기후정의세 도입 시나리오   50

Ⅴ. 결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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