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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16 14:56
[기후변화] 美.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271  
   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USA.2013).pdf (310.9K) [1] DATE : 2013-07-16 15:01:28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6월 25일,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 (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이하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엔 미국의 에너지/기후변화의 정책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 환경청(EPA)가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여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2. 청정에너지(clean energy) 보급을 위해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10GW의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국유지를 대폭 개방하기로 하였다. 440만 가구가 쓸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며 이를 통해 1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3. 전력망을 현대화하고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4. 청정에너지 혁신에 장기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5. 기후변화 적응 투자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6. UN기후변화협약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2015년 COP21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소극적이던 기후변화대응 기조를 버리고 적극적인 대응양상으로 변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계획을 제외하면 사실상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전 단계까지 가 있는 내용들이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미국인들의 생활양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벗어나 UN기후변화협약 등 다자간 환경협약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의미가 있으나 그간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조를 감안했을 때 크게 기대를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뼈대로 하는 기후행동계획을 내놓았다는 것은 또 다른 거대 배출국인 중국을 압박하는 신호가 될 수 있고, 다자간 협상에도 부정적 시그널보다는 긍정적 시그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에너지정책기조는 다른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 및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번 계획을 시작으로 미국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되는 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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