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도입 : 진보정치의 새롭고 시급한 의제 -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2. 독일 좌파당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3. 미국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4. 일본 진보정당(사민당, 공산당)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5. 남아공 ANC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6. 호주 노동당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7. 해외 진보정당의 기후에너지 정책 요약 및 함의

참여연구원

한재각 에너지정치센터 운영위원/국민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김상국 독일 베를린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윤전우 푸른아시아 정책팀장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특위 간사

최현 에너지청치센터 기획홍보팀장

○ 이 보고서는 해외의 진보정당이 기후변화?에너지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적 입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선정된 정당의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문서를 확보하고, 그 문서가 작성?채택된 배경 등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과 함께 주요 내용을 발췌?번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 한편 이번 1차 조사의 대상되는 국가로는 미국, 호주, 일본,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선정하였는데,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와 함께 언어 접근성도 고려했다. 그러나 그 국가의 진보정당을 정하는 문제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강력한 양당제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미국에서 새롭게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주당을 제외하고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진보정당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어려움은 호주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서 진보정당이라고 분류하기에 크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을 포함시켜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비록 소수파이지만 비판적인 정당의 목소리를 함께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래는 조사한 국가와 정당의 목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