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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2 15:09
[지역에너지] [번역] 공동체 에너지 혁명을 위한 선언-영국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3,225  
   공동체 에너지 혁명을 위한 선언_번역.pdf (461.0K) [73] DATE : 2014-02-02 15:09:02
   Community Energy Coalition_2012_Manifesto for a community energy revoltution.pdf (515.3K) [12] DATE : 2014-02-02 15:09:02

공동체 에너지 혁명을 위한 선언

공동체 에너지 동맹의 노력

Manifesto for a community energy revolution: Part of the work of the Community Energy Coalition


이 선언은 2012년에 "이 선언은 협동조합 그룹(The Co-operative Group)과 영국 협동조합(Co-operative UK)이 공동으로 발간하였으며 공동체 에너지 동맹(the Community Energy Coalition)의 참가 조직들에 의해서 승인된 것이다.". 이 선언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아래에서는 선언의 요약(국문)을 게시한다. 원문과 번역문을 별도의 파일로 등록한다. <각>

선언 요약

 

에드 데비(Ed Davey),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the Secretary of State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공동체 에너지 혁명 이외에 원하는 다른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레그 바커(Greg Barker), 에너지기후변화부 부장관(the Minister of State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에너지 영역에서의 공동체 참여는 미래 영국의 에너지 개발에 대한 우리의 비전에서 핵심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기후변화부(the 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2013년에 <공동체 에너지 전략(a Community Energy Strategy)>을 발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공동체/협동조합 에너지(community and co-operative energy: CCE)’ 계획(scheme)이 정부와 기관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조치와 지원이 무엇인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부에게 이 전략의 일부와 같은 정책 수단을 도입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중이었다.

정부의 전략은 타당성 평가에서부터 전력과 열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실행하는 것까지, 투명한 절차를 제시해야만 한다.

우리는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리더쉽을 발휘하라.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공동체/협동조합 에너지(CCE)의 획기적 확대를 추진하라: 에너지를 절약하고 안정적이고 깨끗하며 경제적으로 적정한 열과 전력 공급을 통해서, 영국 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공동체/협동조합 에너지의 잠재력을 인정하라.

에너지에 대한 공동체 접근을 장려하라: 공동체의 참여와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공동체 소유를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창출하라.

에너지기후변화부 안에 공동체 에너지를 위한 국장(Director)급 수준의 부서를 신설하라: 이 국장급 부서는 모든 에너지 정책이 공동체 접근에 적절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모든 부서 내에서 이를 대변해야 한다.


2. 공동체에게 성공에 다가갈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시하라.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바를 명확히 밝혀라: 공동체/협동조합 에너지 계획을 창출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과정에서, 정부와 그 기관들이 공동체/협동조합과 함께 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라.

조정된 자문과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라: 정부에 의해서 승인되고 재정지원은 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재정 지원책을 도입하라: 공동체/협동조합 에너지 계획을 위해서, 적극적인 발전차액지원제도(Preferential Fedd-in-Tariff), 재생열지원책(Renewable Heat Incentive), 투자비용 세금면제(Investor tax breaks), 녹색투자은행(GIB)를 통한 금융 접근, 그리고 전력시장개혁의 영향 검토와 그 일부로서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3. 혁신을 지원하라. 

녹색계획(Green Deal)의 공동체 모델을 개발하라: 정부는 공동체/협동조합 에너지 조직들과 녹색계획의 추진과 공동체 수준의 재정지원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촉진해야만 한다.

지자체(local authorities)를 참여시켜라: 초기에 시범사업을 이용하여 공동체/협동조합 에너지 조직과 지자체 사이의 협력 모델을 개발하라.

상업적 에너지개발자와 협력을 장려하라: 공동체/협동조합 에너지 조직과 상업적 에너지 개발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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