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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14 16:47
[녹색일자리] Green Recovery(CAP?PERI, 2008.9)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397  
   Green Recovery(PERI 2008).pdf (1.0M) [19] DATE : 0000-00-00 00:00:00

Green Recovery

-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경제 건설을 위한 프로그램

(CAP?PERI, 2008.9)

 

* 공동저자: Robert Pollin, Heidi Garrett-Peltier, James Heintz, and Helen Scharber

(Department of Economics and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 프로젝트 메니저: Kit Batten and Bracken Hendricks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본 보고서는 정치경제연구소(PERI)가 작성한 미국진보센터(CAP)의 정책보고서이다. 미국진보센터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에게 2008년 대선 전부터 현재까지 근거리에서 정책적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 의 녹색정책에 대한 밑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아래 글은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메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캠퍼스 경제학 교수이면서 정치치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인 Robert Pollin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의 녹색 정책’(한국노동연구원,「국제노동브리프」6권 12호, 2008년)을 요약한 내용이다.「Green Recover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길 바란다<by 필.>

 

○ 녹색 정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온난화 방지와 경제 번영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선 부정적 측면으로 환경주의가 경제적 희생(근로층 가정)을 낳는 경우이다.

; 탄소세나 탄소배출상한거래제도로 에너지 가격이 높아져 저소득층에게 타격을 준다. 이러한 제도로 증가한 정부 수익을 에너지 소비자에게 돌려주게 되면(에너지 환급금) 빈곤층의 에너지 비용 상승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공공투자를 지원할 수 없게 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

; 약 350만명의 화석연료 에너지 생산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 대안으로 주장하는 원자력이나 청정석탄 개발에는 불확실한 기술, 고비용, 안전 문제가 있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개발 보조금도 흡수하며 자본집약적 특징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낮다.

- 환경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화석연료 가격인상(지원 축소)과 재생에너지와 절약을 결합하는 것이다.

; 특히 독일의 성공적인 사례처럼, 건물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으로 미국 가정용 에너지 소비량을 30% 줄일 수 있다.

; 화석연료 소비가 줄고 절약되는 비용은 3,000억 달러인데,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된다면 500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부분은 화석연료보다 국내 생산 비중이 높다.

; 건물 에너지 합리화와 대량 수송수단 건설은 특정 지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고 모든 절약 노력으로 고용을 무조건 창출한다는 것은 아니다.

○ 녹색 경제를 위한 일자리 형태

- 녹색 인프라 분야로는 건물에너지 합리화, 대량 수송/철도 화물 수송/ 스마트 그리드/ 풍력/ 태양열/ 개선된 생물 연료이며, 각각 해당 분야의 일자리를 구분할 수 있다.

- 녹색 일자리는 녹색 경제 구축과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일하고 있는 분야이다. 녹색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와 이미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도 의미한다.

- 그럼에도 친숙한 직업이 녹색 일자리라고 불리는 이유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기 때문이다. 즉 지구 온난화를 막고 녹색 경제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일자리이다.

- 녹색일자리를 좋은 일자리 기회-최소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임금 제공, 커리어 발전의 기회와 훈련 기회, 어느 정도 안정이 보장되는 일자리-와 연결시켜야 한다.

- 녹색 경제는 환경보호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녹색 경제 회생 프로그램

- 2년 동안 1,000억 달러를 6개 녹색 인프라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다. 200만개 일자리 창출되어(직접 일자리 93만 5천개, 간접 일자리 58만 6천개, 유발 일자리 49만 6천) 경제성장이 강화될 것이다. 특히 건축 산업에 필요한 신용과 투자를 제공할 것이고, 80만개의 건축 일자리가 생긴다. 제조업체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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