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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0 13:03
[에너지일반] 장기 전력수요 예측, 암흑상자(Black Box) 열기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0,665  
   장기 전력수요 예측 방법론 비판적 검토_한재각_201407.pdf (453.8K) [48] DATE : 2014-07-10 13:03:54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장기 수요예측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4. 7.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부는 현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 이번 7차 기본계획은 여러 쟁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 전력수요 예측이 적절히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속적인 전력수요의 증가는 추가적인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신규건설,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그리고 초고압 장거리 송전탑의 건설의 논리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와 녹색당 및 에너지전환에 관심을 둔 국회의원들도 7차 전력수급계획의 수립 과정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환경단체의 활동가 및 이들과 친화적인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검토하는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있다. 이 글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준비되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 등 비판적인 세력들의 정부 전력 수요예측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검토와 비판은 구체적인 방법론으로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공개된 수요예측치 및 기본전제값에 초점을 맞춰 왔을 뿐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탓도 있고, 무엇보다도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았던 탓도 있었다. 이에 따라서정부 에너지정책의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장기 전력수요 예측 활동은 암흑상자(블랙박스)’처럼 다루어져 왔다.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따라서 실효성 높은 비판도 어려웠다). 이 글이 환경단체 활동가 및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의 전력 수요예측의 방법론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이해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비판과 견제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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