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7년 5월에 네덜란드의 노동조합과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Green4Sure'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서로서, 2030년까지 네덜란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A Green Energy Plan>으로서, 그해 6월 5일에 네덜란드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되었다. Green4Sure에는 네덜란드 공공서비스 노조(ABVAKABO FNV), 네덜란드 노총(FNV), 지구의 벗(NL), 자연과 환경을 위한 협회(Society for Nature & Environment), 그린피스(NL), 세계야생동물기금(NL)이 참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네덜란드어로 작성되었지만, 영어로 된 요약본이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Green4Sure 계획이 추구하고 있는 2030년까지 네덜란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는 다음의 몇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제시되어 있다. 첫째, 유럽적 차원의 관점을 유지, 둘째, 유럽의 에너지 시스템이 급격히 변화된다는 점, 셋째, CDM과 같은 해외의 탄소 감축을 이용하는 메카니즘의 사용을 제한, 넷째, 네덜란드에 추가적인 핵발전소 건설 금지, 다섯째, 이산화탄소 격리 설비가 없는 추가적인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 여섯째, 소득 감소 효과의 반대, 일곱째 순고용 감소 반대, 여덟째, 오염자 부담원칙의 적용.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계획의 핵심은 모든 에너지 사용자(개별적으로 EU 배출권 거래제 하에 있는 산업, 발전분야 및 항공, 그리고 집합적으로는 건물환경과 교통 분야)에게 배출 허용량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총량(Climate budgets)을 수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과 그에 따른 비용을 3가지 범주에 따라서 차별화하였다. EU ETS 아래에 있는 분야는 40% 감축, 건물환경 분야는 60% 감축, 그리고 교통 분야는 35% 감축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 분야에서 허용되는 배출권은 무료로 발급되지 않고 경매되어진다. 이런 핵심 정책은 자동차, 건물 및 설비 등에 대한 에너지효율 기준을 포함한 보조적인 정책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이 계획의 효과는 정량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2030년에 전체 비용은 4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지만 대략 년간 30억 유로의 편익에 의해서 상쇄될 것이다. 평균적인 가정에서는 25년 동안 대략 500유로의 비용 증가가 있겠지만, 동일한 시기에 수입은 50%로 증가할 것이다. “절약하는” 소비자는 Green4Sure 계획 아래에서 이익을 볼 것이지만, ‘낭비하는“ 소비자는 보다 높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계획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일자리의 순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계획에 의한 고용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고 있는데, 년간 4만명 정도의 일자리 증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누적적으로 볼 때, 강한 유럽 시나리오(Strong Europe Scenario/SE)에 비해서 40만명-년이 고용을 더 만들어낼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설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며, 에너지절약 산업, 열병합발전소, 재생에너지산업 등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영역이 된다.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는 노동시장 중에서 비숙련 영역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교통과 에너지산업에서는 고용이 축소될 것이다.

<그림> Green4Sure에 의한 고용 효과(단위 : 1000FTE)

Green4Sure의 계획은 네덜란드의 ‘에너지전환’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 듯 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다음 보고서 중 김병윤의 네덜란드 에너지전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좋다. 그러나 2007년에 작성되어 네덜란드 정부에 전달된 이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과제로 남아 있다.

http://www.stepi.re.kr/researchpub/fulltext/P08_3_송위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