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탈핵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014년 12월

권승문․김현우․이강준․이보아․이정필․이진우

< 목 차 >

감사의 말 2

1장. 서론 6
1. 연구의 배경 6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11

2장. 한국 산업의 전력수급과 노동 12
1. 한국 산업의 전력수급 12
 1) 한국의 전력수급 체계와 특징 12
 2) 산업부문의 전력소비 현황 25
2. 한국의 노동시간 39
 1) 장시간/심야 노동 현황 39
 2) 업종별 노동시간 특성 43
 3) 야간노동 실태 49
3. 소결54

3장. 관련 법제도 및 관행 57
1. 산업 부문 전력 및 에너지 관련 법제도 57
 1) 관련 법령 현황 57
 2) 에너지 분야 주요 중장기 계획 69
2. 노동시간 규정과 적용 법제도와 관행 83
 1) 근로기준법 등 83
 2) 포괄임금제 86
 3) 노동조합의 법 제・개정 및 단체협약 대응 88
3. 소결 96  

4장. 현장의 상황과 인식 102
1. 장시간 노동과 사업장 에너지 소비 실태 102
 1) 조사 개요와 기본사항 102
 2) 노동시간 실태 105
 3) 사업장의 전력 소비 실태 110
 4) 대응과 개선 방향 113
2. 현장의 인식과 구체적 조건 119
 1) 조사 대상과 방법 119
 2) A자동차 120
 3) B기업 124
 4) C제철 127
 5) D기업 130
 6) E기업 132
 7) 대형마트 135
3. 소결 140 

5장. 결론 142
1. 산업부문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의 모색 142
2. 법제도적 개선 방안 143
3. 쟁점과 과제 144

<참고문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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