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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29 19:19
[녹색일자리] [ILO]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 일자리: 도전과 기회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5,876  
   GreenJobsPaper[ILO].doc (284.5K) [61] DATE : 0000-00-00 00:00:0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 일자리: 도전과 기회

(ILO, Background Document, 2008)

 

* 본 보고서는 2008년 4월 21-23일 일본 니가타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녹색일자리 연구컨퍼런스에서 발표된 Peter Poschen의 Background Document를 수정본이다. Peter Poschen은 ILO 정책통합부서의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변화 선임 정책자문위원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ILO의 녹색일자리에 생각을 검토할 수 있겠다. 특히 유럽의 경우 관련 연구작업이 활발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y 필)

 

<내용 순서>

1. 왜 녹색 일자리인가? 아시아의 경제발전, 환경 그리고 노동시장

1)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위협

2) 기후변화의 영향 증대

3) 기후변화 위험 대처

4) 녹색성장: 제2의 대변형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1) 녹색일자리란 무엇인가?

2) 녹색의 연한 등급

3) 녹색일자리와 괜찮은 노동

3. 청정개발, 녹색성장 그리고 노동시장: 기회, 가능성, 도전과제

4. 녹색성장의 노동시작 동학

5. 도전과제, 자원과 기회 항목

1) 도전과제

2) ILO 회원국의 역할

3) ILO 관련 활동

4) 추가 문제제기

 

1. 저탄소경제의 필요성

경제성장과 발전을 기후 안정화와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저탄소경제’가 요구된다. 경제성장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탈동조화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으로 인한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발전, 건축과 운송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증대가 중요하다. 탄소포집 및 저장과 같은 신기술이 필요하다.

 

2. 성장 모델의 전환

기후변화 그 자체, 적응과 완화가 혼합된, 아태지역의 발전의 환경위협은 생산과 소비 패턴에 거대한 변환을 가져올 것이다.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기업 수준에서 녹색성장과 청정개발의 모델로의 전환에 많은 노력이 있다. 이러한 전환에는 전통적인 오염 통제방식에서 자원 저소비와 나아가 오염 또는 환경파괴를 발생시키지 않는 생산과 소비 형태인 ‘에너지 효율성’ 방식을 포함한다. 자연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은 채 작동하고 지구상의 생명유지에 결정적인 생태계를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경제가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녹색일자리에 커다란 기회를 포함하여 막대할 것이다.

 

3. 녹색일자리 정의와 범주

녹색일자리는 ILO-UNEP는 환경영향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과 경제를 실현하는 경제 부분과 활동에서 창출되는 괜찮은 일자리라고 정의한다. 녹색일자리는 에너지와 원자래 소비를 줄이고, 경제의 탈탄소화하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회복하고, 쓰레기와 오염 생산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일자리를 포함한다. 녹색일자리의 범위는 다른 일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대된다. 고숙련 연구개발 또는 기술과 숙련된 노동을 통한 관리직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저숙련의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미 존재하고 미래의 녹색일자리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에너지 사용과 원자래 회수와 관련한 분야에 집중된다.

- 건축(개보수) 분야와 산업과 운송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 재생가능에너지

- 운송: 대중교통

- 재활용과 재사용

-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농업, 산림과 어업

- 환경 서비스

이러한 녹색일자리의 정의는 장기간의 경제 산업과 활동의 환경성취의 변화와 지속가능하다고 고려할 수 있는 환경 발자국의 크기를 고려한다. 녹색일자리를 보다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일자리로 국한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문턱(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녹색일자리는 변화하기 마련이고 이 문턱을 넘은 일자리는 과도기적일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120g/km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조립하는 노동자들 있다고 하자. 둘다 운평균적으로 운송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반면,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녹색일자리 논의에서 주요한 문제는 아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창출되는 녹색일자리의 수가 아니라 경제와 노동시장을 변형하는 방식에 있다.


4. 녹색일자리와 괜찮은 노동

이상의 ‘녹색’의 정의를 만족하는 일자리에 대한 생각은 특정한 일자리가 경제를 더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정도로 더 의미있는 녹색일자리와 관련한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가끔 환경영향을 줄이기 때문에 녹색이라고 인정되지만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기 어려워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립하지 않는, 일자리의 질에 관한 문제이다. ILO가 정의한 괜찮은 일자리는 ‘자유,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괜찮으며 생산적인 노동’이다. 적절한 소득과 사회보장 그리고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활용, 건축 또는 바이오연료 산업의 경우의 녹색일자리 다수는 현재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다. 녹색성장과 청정생산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립하는 생산과 소비 형태를 지향하여 추진하는 전체 중 부분이다. 청정개발로의 변환에서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는 녹색일자리가 지속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은 종종 기술투자의 결과이지만 노동방식과 공정을 개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작업장 녹색화’함으로써 자본투자 거의 없이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 효율성과 자원 사용에 확실한 향상을 이룰 수 있다. 15% 이상 소비를 줄이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런데 녹색일자리가 미래에 고용의 원천으로 성장하겠지만, 단지 직접적으로 녹색일자리의 수에만 집중하는 것은 잘못이다. 녹색일자리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경제로의 변환을 보는, 더 넓게 접근함으로써만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5. 녹색성장의 노동시장 동학

녹색일자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 녹색일자리를 넓은 관점에서 보고 그 비중을 고려한다

- 녹색 경제활동의 전방 연관성을 고려한다

- 신규 일자리 창출, 대체, 소멸과 변형을 고려한다

- 간접 및유발 고용효과를 고려한다

- 경제개발과 빈곤감소에 대한 녹색일자리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6.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

기존 연구들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일자리 파괴’가 돼서는 안 되고, 순 고용증가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이런한 전환의 대부분은 발전과 같은 에너지 산업, 에너지 집약적 산업 또는 운송 산업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전환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노동시장과 기후에 최선일 것이다. 탄소총량규제 및 거래제, 탄소세, 성과기준, 보조금, 발전차액지원제도, CDM, 기술이전과 재정지원, 공적조달과 투자과 같이 논의되고 있는 정책수단들은 국민경제, 경제 분야과 노동시장에 중대하고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고용, 기업발전, 소득과 빈곤감소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상에서 누락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다뤄졌다. 스페인의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모범 사례처럼, 사회적 파트너들은 녹색 작업장 노력을 통해 기업 수준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잇다.

 

7. 추가 논의사항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가 확실히 아태지역에서 매우 연관된 개념이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동학과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특히 한국 같은 곳에서 고용과 소득 균형이 유럽과 미국의 경우와 유사한가? 한국의 노동의 메커니즘이 다른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유사한가? 그리고 유사한 노동시장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한국에서 녹색성장을 하면서 사회발전 목적과 양립하는, 실행가능한 경로는 무엇인가?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를 통해 발전, 고용과 소득창출에 핵심적인 기회는 어떤 산업인가?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환경과 기후정책이 무역과 경쟁력 부문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정책들마다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녹색성장과 사회?노동정책과 프로그램 사이의 통합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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