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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04 01:28
[기후변화] [FoEI] 개발도상국 삼림보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신화들(REDD Myths)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259  
   REDD myths(FOE, 2008).pdf (1.1M) [68] DATE : 0000-00-00 00:00:00

REDD.jpg

  REDD(개발도상국의 삼림 감소와 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의 감축,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는 삼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20%에 육박하는 현 상황에서 화석연료 사용 감축만큼이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아마존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급격히 면적이 줄고 있기 때문에 REDD는 COP 15에서 결정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올랐다.

  이전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각국의 정부 대표단들은 REDD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 중요성과 보상차원의 지원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는 REDD가 실질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REDD가 지역 토착민들의 생존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국가간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환경단체들은 이런 난제들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REDD 문제는 언제나 '실질 감축량'의 문제로만 접근했다.

  간간이 그런 접근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REDD에 대응하는 가장 큰 관점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때문에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이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REDD를 다룬 보고서를 낸 건 참 반가운 일이다.  이 보고서 역시 기후정의에 초점을 맞췄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기후부정의(Climate Injustice)문제를 포함시켰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체 사례에 대해 정의적 관점이 섞인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른다. 


Executive summary
요약


Introduction
소개

- REDD’s roots, columbia university and the coalition for rainforest nations
REDD의 기원, 콜럼비아 대학과 열대우림 국가를 위한 연합
- REDD is only intended to reduce deforestation, not to stop it
REDD는 삼림파괴를 줄이고자 기획된 것일 뿐. 막지는 못한다.
- REDD and ‘co-benefits’ ? biodiversity and poverty reduction
REDD와 공동의 이익 - 생물종 다양성과 빈곤의 감소
- Box: REDD projects already underway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REDD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One. How much does REDD ‘cost’?
하나. REDD의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 Choke prices
빡빡한 가격들
- Box: how high will carbon prices go?
탄소 가격은 어떻게 올라가는가?

Two. The REDD bonanza - winners and losers
둘. REDD의 횡재. - 승자와 패자
- Winners
승자
- Box: Trading in biodiversity credits ? an overlapping market?
생물종 다양성에서의 거래 - 시장과 일치?
- Losers
패자
- REDD, Land values and impacts on indigenous peoples
REDD, 토착민들에 대한 영향과 토지의 가치
- Box: Previous experiences with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payments for environmental services schemes
청정개발체제와 환경부문 계획의 비용에 관한 이전 사례들.

Three.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a market-based approach to REDD?
셋. 시장기반의 REDD의 귀결은 무엇인가?
- The arguments for linking REDD to carbon markets
탄소시장과 REDD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 Funding REDD through carbon trading will increase emissions from fossil fuel sources
배출권 거래를 통해 REDD 기금을 모으는 것은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킨다.
- Loss of national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자연 자원을 넘어선 국가주권의 손실
- Carbon markets are complex and susceptible to corporate lobbying
탄소시장은 기업의 로비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 Ex-post payments and liability contracts
사후비용과 책임감면
- REDD and market volatility
REDD와 시장변동
- REDD credits could flood existing carbon markets
REDD 배출권은 현재의 탄소시장을 확대한다.
- REDD and voluntary offsets
REDD와 자발적 상쇄

Four. Methodological problems with REDD
넷. REDD의 방법론 적 문제
- High likelihood of leakage
높은 누출가능성
- Monitoring, verification and degradation
감시, 확인과 퇴보
- Different baselines favour different countries
각국별 기준
- Forests are not permanent
삼림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 Plantations are not forests!
조림지는 삼림이 아니다.
- Can REDD work in the absence of clear land tenure?
현재의 REDD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Five. REDD and the underlying causes of deforestation
다섯. REDD와 삼림 파괴의 원인
- Role of subsistence farming
생계형 농업의 역할
- Box: subsistence farming can increase forest cover
생계형 농업은 삼림의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 REDD, governance, corruption, illegal logging and demand for timber products
REDD, 관리, 파괴, 불법 벌목과 목재 생산물 수요

Six. Who should manage multilateral funds?
누가 다양한 기금을 관리할 것인가?
- The UNFCCC
기후변화협약
- Box: UNFCCC funds
기후변화협약 기금
-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지구환경금융
- Box: the GEF trust fund
지구환경금융 위탁 기금
- The world bank
세계은행
- Box: world bank carbon funds and partnerships
세계은행 탄소기금과 파트너십
- Other UN funds
기타 UN 기금
 - UN-REDD programme fund
UN REDD 프로그램 기금
- UNDP MDG facility
UNDP 새천년개발목표 금융

Seven. Other ways of raising or using forest carbon funds
일곱. 제기되고 있는 다른 방법과 삼림탄소기금 이용
- Brazil opposes carbon finance to fund REDD
브라질은 REDD 기금을 모으는 탄소 재원에 반대한다.
- Tuvalu proposes forest retention incentive scheme
투발루는 삼림 보류에 혜택을 주는 제도에 반대한다.
- Developing countries call for new climate change funding mechanism within UNFCCC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새로운 기후변화기금의 메커니즘을 요구한다.
- Developing countries propose non-market funding sources
개발도상국들은 시장기반기금이 아닌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 Some northern governments are already proposing bilateral climate change funds
몇몇 북반구 국가들은 이미 이원화된 기후변화 기금을 제안하고 있다.
- The poverty environment partnership and ‘pro-poor’ REDD
빈곤 환경 파트너십과 잠재적 빈곤으로서의 REDD
- Box: ideas and pilot projects already underway in the DRC
DRC에서 진행중인 아이디어와 초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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