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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06 16:01
[기타] [연구보고서] 안전관리기관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와 공공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670  
   안전민영화저지최종보고서(081105).hwp (1.1M) [50] DATE : 0000-00-00 00:00:00

안전관리기관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와 공공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

2008. 10.

연구수행기관 :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 에너지정치센터

○ 연구책임자

김철홍(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노동과학연구소장)

○ 공동연구원

양준호(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강준(에너지정치센터 기획실장)

○ 연구원

문명국(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박사과정)
조동휘(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이명행(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이정필(에너지정치센터 영상미디어팀장)


《목       차》

제 1장 연구사업의 개요        1
1. ‘안전관리 기관 민영화’는 공익과 사회안전망의 사유화    1
2. 연구 목표 및 범위        3
3. 연구 방법론         3

제 2장 공공서비스와 안전과 관련한 국내의 현황     5
1. 한국의 사회적 서비스 수준은 최하위      5
2. 한국의 사회적 안전수준 또한 최하위      7
3. 안전관리 기간별 재해현황       10
3.1 전기안전 분야의 재해현황       10
3.2 승강기안전 분야의 재해현황       12
3.3 가스안전 분야의 재해현황       13
3.4 시설물 안전 분야의 재해현황       14

제 3장 여론 및 설문조사        17

1. 일반국민대상 여론조사       17
1.1 여론조사 결과        17
1.2 여론조사 항목별 분석결과       18
1) 안전관리 기관의 인지도       18
2) 안전관리 기관의 업무 수행도       20
3) 안전관리 기관의 운영상의 중요성      22
4) 안전관리 기관의 변화와 혁신의 방향성     24
5) 안전관리 기관의 민영화에 대한 의견      25
6) 여론조사 결과의 종합적 해석       26

2. 안전관리기관 조합원 설문조사      27
2.1 설문조사의 개요        27
2.2 설문조사 항목의 선정       27
2.3 설문 조사의 진행과정       27
2.4 설문 조사 분석 및 결과       28
2.4.1 설문 응답자의 신상명세       28
2.4.2 평균 근무시간        29
2.4.3 작업조건의 변화        30
2.4.4 민영화와 구조조정과 관련한 질문      43
2.4.5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한 질문      50
2.4.6 설문조사 결과의 종합적 해석      55
제 4장 국내외의 안전관리기관 민영화 현황     56

사례 1. 일본 안전관련 기관의 민영화 추진 중단과 배경    56
1. 일본 JR민영화의 부작용을 중심으로      56
2. 후생노동성(한국의 노동부에 상당)소관 독립행정법인에 관한 검토
안전관리기관이 민영화될 수 없는 근거      59
2.1 산업안전연구소        59
2.2 산업의학종합연구소        62
2.3 일본 이외의 국가에 있어서의 공적 주체에 의한 산업안전 기구 운영상황 65
2.4 재정지출 효과에 관한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의 최종 판단   67
3. 국토교통성(한국의 건설교통부에 상당)소관 독립행정법인에 관한 검토  68
3.1 교통안전환경연구소        68
3.2 교통안전환경연구소 폐지와 관련한 논의     70
3.3 다른 업무 및 사업과의 통폐합과 관련한 논의     70
3.4 민영화 및 지방 공공단체로의 이관과 관련한 논의    70
3.5 향후의 방향성과 관련한 논의: 민영화 조치 대신의 개혁 방향   71
4. 해상기술안전연구소        73
4.1 해상기술안전연구소 폐지와 관련한 논의     73
4.2 다른 업무 및 사업과의 통폐합과 관련한 논의     74
4.3 민영화 및 지방 공공단체로의 이관과 관련한 논의    74
4.4 향후의 방향성과 관련한 논의: 민영화 조치 대신의 개혁 방향   75
4.5 일본 이외의 국가에 있어서의 공적주체에 의한 수송안전 기구 운영 상황 76
4.6 재정지출 효과에 관한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의 최종 판단   78
5. 일본의 급진적 신자유주의자들보다 더 과격한 MB정부    79

사례2. 선진국에서의 공공부문 민영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의 분석 83

사례3. 국내 안전관리 기관 평가 시스템의 문제점     84

제 5장 대응방안에 대한 모색       86

제 6장 맺는말         88

참고문헌         90

부록          92

보론1. 안전관리노조 프로젝트 언론분석 파트 개요                                               138

보론2.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모색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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