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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08 17:56
[녹색일자리] [CAP] 녹색일자리에 관한 일곱 가지 질문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4,887  
   green_jobs_questions.pdf (183.0K) [36] DATE : 0000-00-00 00:00:00

녹색일자리에 관한 일곱 가지 질문

: 녹색일자리가 가장 생산적인 미래의 일자리가 될 이유

 

- Bracken Hendricks, Andrew Light, and Benjamin Goldstein(미국진보센터)

 

* 녹색일자리 옹호론자들과 비판자들 사이에 그 개념과 효과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녹색일자리를 대중화시키는데 공헌한 <미국진보센터>는 비판자들의 문제제기를 불식하고자 녹색일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핵심 이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답변하고 있음.  녹색일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녹색일자리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이 필독할 필요가 있음.(by 필)

   

<배경과 맥락>

 

○ 오늘날 미국의 거대한 도전과제는 경제회복을 계획하고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것. 한 가지 해결책으로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청정에너지로의 대담한 전환은 혁신을 추동하고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토대를 쌓을 수 있음. 저탄소 경제는 또한 전 산업과 지역에 걸쳐 수백만의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미국진보센터는 오랫 동안 청정에너지 경제 형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옹호해왔음.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관심에 박수를 보냄.

 

○ 온실가스 배출은 사회 전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체계들을 위협함.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경고는 현재 방식을 고수하면 우리 시대와 후대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파국에 임할 것임.

 

○ 화석연료에 대한 과잉의존과 에너지 안보와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경제에 손실을 낳음. 매년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지불함. 믿을 수 없는 전력망으로 매년 1000천억 달러 손실을 보고 있고, 배전 혼잡으로 소비자들이 매년 220억 달러를 더 지출함. 에너지 다양성의 부족으로 경제성장이 불필요하게 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지고,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사업과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침. 이러한 상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유지할 수 없음.

 

○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로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소비자와 사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함. 청정에너지로의 변환은 경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노동자들의 숙련과 소득을 향상시키고, 생산적인 공적 인프라를 남김. 이런 전환을 위한 현명한 정책들이 필요함.

 

○ 보수주의자들은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진보센터(Green Recovery)의 녹색일자리에 대한 주장과 담론을 공격함.

 

○ Green Recovery 보고서의 핵심은 석유와 가스와 같은 에너지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에너지효율성과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거의 4배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임. 환급이나 세금감면을 통해 가정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경기부양책임.

 

○ 이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성과가 기만이라는 비판도 있음. 그러나 지구 환경을 유지 못하면 지속적인 경제 번영은 불가능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와 부가 영원히 오염 배출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

○ 수백만의 새로운 녹색일자리는 경기부양과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 즉 녹색회복(green recovery)의 초석이 됨. 그리고 혁신과 장기적인 진보적 성장을 위한 가장 큰 잠재적인 동력이 됨.

 

○ 보소주의자들은 일반적인 비난을 반복하고 규제받지 않는 자유 시장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자유 무역에서 정부 개입의 실체 없는 위협을 설파하고, 더 강한 민간 시장에 경기부양하는 공적 투자의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오해하고, 환경규제 전반에 대해 근거 없이 비판함.

 

○ 이러한 주장에 미국진보센터는 다음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이 의무임.

 

1. 녹색일자리란 무엇인가?

 

☞ 녹색일자리는 탄소집약적인 에너지 방식으로부터 경제를 전환하고, 천연자원 소멸을 최소화하고, 자연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을 극대화하고, 오염과 쓰레기로부터 인간과 지구를 보호하는 투자로 발생하는 노동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의미함.

 

○ 녹색일자리는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 신규 투자로 모면한 위태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술과 기존 기술의 새로운 응용으로 변환되는 전통적인 일자리를 포함. 녹색일자리는 번영에서 오염을 분리시킴.

 

○ 녹색일자리 범주는 매우 모호할 수 있음. 소방관이나 간호사처럼 개별적인 직업을 의미하지 않음. 풍력터빈 날개를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는 녹색일자리인가?

 

○ 이런 논쟁은 핵심을 놓치고 있음. 녹색일자리라는 용어는 특정한 직업이 아니라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일자리를 묘사함. 에너지효율성을 향상하고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화석연료와 다른 재생불가능한 연료 대한 의존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 경제로 전환하는데 투자할 때, 풀타임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의 결과이다. 이런 녹색투자가 새로운 녹색일자리의 원천이고 회복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넓게 보면, 대부분의 녹색일자리는 저탄소경제에 대한 신규 투자를 통해 변경되거나 확장되는 일자리와 유사함. 대부분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미 일하는 익숙한 직업일 것임. 녹색일자리는 새로운 특정한 일자리 분류가 아니지만, 대신 블루칼라처럼 생산 활동 범위에서 수행되는 일자리의 넓은 범주를 의미함.

 

○ 보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웃소싱하기 어려움. 이미 형성된 환경과 인프라 투자와 관련됨.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불가능함.

 

2. 녹색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인가?

 

☞ 아니다. 녹색일자리는 숙련도와 임금수준 전반에 걸쳐 나타남. 다수의 녹색일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가능한 좋은 임금과 중간정도의 숙련이 필요한 일자리임.

 

○ 녹색일자리는 경제 전반에 걸쳐 넓게 포함됨. Green Recovery에 따르면, 전통 산업(석유산업)과 비교하여 에너지효율성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모든 임금수준과 숙련도에 대해서 4배 정도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음. 구체적으로 보면, 녹색투자의 경우 시간당 16달러의 임금의 좋은 일자리의 수가 3배 정도 많이 창출됨.

 

○ 장기 고용으로 진입하게 되는 많은 범위를 갖음. 초보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작업장 교육이 더 큰 녹색경제 개발전략으로 체계적으로 통합된다면 중간계층으로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녹색일자리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와 같음. 청정에너지 경제에 대한 투자는 현재 경제위기로 가장 힘든 건설과 제조업 분야의 노동수요를 견인할 것임. 혁신적인 녹색사업은 관리, 회계, 디자인, 공학, 금융 분야에 화이칼라가 필요함.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일자리가 대공항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정확하게 필요함.

 

3. 녹색일자리의 증가로 전체 일자리의 순손실을 발생시키는 것 아닌가?

 

☞ 아니다. 녹색투자는 더 큰 승수효과를 낮고, 기술과 노동집약적이고 더 지역에 기반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수입을 국내 투자로 직접 대체하기 때문에, 청정에너지 경제의 투자는 일자리 순증가를 가져올 것.

 

○ 녹색투자는 전통적인 에너지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 왜냐하면 쓰레기, 오염, 연료수입에 소비된 돈을 제조, 근대적 인프라, 숙련 노동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

 

○ 미국 상무부의 데이터를 보면, 재생가능에너지와 효율성에 백만 달러당 16.7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반면, 석유산업에는 4.5개가 창출됨. 전반적으로 4배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대신 4개의 일자리가 사라짐.

 

○ 녹색일자리에 대한 투자는 현명한 경기회복 전략임. 녹색회복(green recovery) 전략은 전통적 에너지 또는 소비기반의 경기부양책 보다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비판론자들은 청정에너지로 확대정책은 경제 다른 분야에서 민간기업을 밀어냄으로써(crowding out) 상당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함. 여기서는 현재의 경제침체의 현실을 무시한 것. 경제 수요가 활발하지 않거나 민간자본이 신규사업 투자 보다 방관자로 있을 때, 공적투자가 경기부양하여 민간자본을 견인할 수 있음.

 

○ 경기하락 중간에 취할 수 있는 경기부양의 기본임. 시장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서 단기간의 상당한 공적 투자를 하고 있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러한 역사적 투자를 해야 함. 탄소배출을 감축하는데 대응하는 것은 큰 타격을 입은 건설과 제조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증대시키고, 사업혁신을 촉진하고 지구온난화 대응의 장기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음.

 

4. 녹색일자리는 에너지 비용을 늘리는가?

 

☞ 아니다. 에너지효율성과 다양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 선택은 에너지 비용을 낮출 것. 기후법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낮추는 현명한 정책으로 상쇄될 수 있음.

 

○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단위에 지불하는 가격과 우리가 받는 전기비용 사이에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전력에 가장 높은 비율을 지불하지만, 주민들의 평균 비용은 다른 주와 비교하여 평균임. 캘리포니아가 지능형 청정에너지 정책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그 결과 주민들은 일인당 전력을 43% 덜 사용하기 때문.

 

○ 에너지효율성 투자는 단기적으로 본인이 지불해야 하지만, 미래에 가정에 지속적으로 이익이 생김. Green Recovery 분석을 보면, 연간 60,000만 달러의 소득의 평균 가정을 개보수하는데 2,500만 달러 투자하면, 에너지 비용이 연간 900달러가 절약됨. 그 비용은 3년이면 상쇄되고 그후 절약 이익이 누적됨. 이러한 개보수 프로젝트로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산됨.

 

○ 비판자들은 청정에너지 경제로 이동하는 결과로 녹색일자리와 경제성장이 된다는 생각을 공격하기 위해서, 탄소가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질 때 에너지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지적함. 이러한 비판은 미시 경제와 거시 경제 수준에서 잘못 된 것.

 

○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가 평가한 것을 보면, 소비자 수준에서 탄소 배출권을 경매하고 납세자에게 수익의 14%가 환원됨으로써 저소득 가정은 에너지 비용 순증가에서 위험이 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함. 환경보호청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매 수익을 더 많이 환급하면 ‘중간 수준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그 프로그램이 없을 때보다 에너지소비가 줄고 더 윤택해질 수 있음.’

 

○ 탄소 배출 총량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미국 에너지국, 청정대기 태스크포스, MIT, 미국 자본형성 협회(American Council on Capital Formation)/미국 제조협회) 다른 조직들 (가장 비관적인 예측으로 개발된 최악의 시나리오인 ACCR/NAM를 포함하여)에 따르면, 배출권 총량 규제 및 거래제가 미국 GDP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좋음.

 

○ 모든 모델에서 경제는 상당히 성장함. 향후 수십년 동안 배출권 총량 규제 및 거래제의 유무에 따라 GDP 연평균 성장의 차이를 보면, MIT 모델은 2050년까지 0.01 퍼센트, ACCR/NAM 모델은 2030년까지 0.11 퍼센트 범위로 나타남. 가장 비관적인 ACCR/NAM 모델 조차, 연평균 2.6~2.5 퍼센트 감소를 나타내는데, 그럼에도 23년 동안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배출권 총량 규제 및 거래제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미국 경제가 GDP에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데 14개월 걸릴 뿐임.

 

5. 녹색일자리는 오직 정부가 보조하는 일자리인가?

 

☞ 아니다. 녹색일자리는 에너지시장과 녹색산업 혁신으로 변환하는 공적이고 사적인 투자로서의 새로운 노동수요에서 발생함. 저탄소 경제 형성은 주요 시장 실패를 수정할 것.

 

○ 녹색일자리는 민간분야 혁신과 시장 변환을 의미함. 비판가들은 녹색일자리 창출이 정부 일자리만 생산하거나 공적 투자가 다른 민간 투자로부터 자본과 자원을 훔쳐서,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의 순손실을 발생시킨다고 함. 잘못된 주장임.

 

○ 첫째, 공적투자가 발생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인프라 또는 연구개발이고, 그것은 차례로 사적자본 투자를 더 생산적으로 만듬. 민간사업은 대부분의 투자형성과 투자집행을 은행과 금융기관을 통해서 할 것. 공적 영역의 일자리 증가는 고용측면에서 거의 없을 것.

 

○ 둘째, 전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중 훨씬 많은 부분이 사적 자본에서 나올 것. 환경적으로 위해한 활동에서 새로운 청정에너지 기술로의 인센티브 정책은 기술, 서비스, 산업모델의 혁신을 추동할 것. 19세기 철도, 20세기에 농촌 전기화 사업 그리고 우주산업 그리고 현재 인터넷과 통신산업을 세우는데 지원한 전례에서도 민간분야의 경제개발을 변환하는데 전략적인 공적 투자를 함. 각각의 사례에서 공적 리더십은 사적인 부의 성장을 위한 거대하고 새로운 기회로 시장 변환과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음.

 

○ 잘못된 비판처럼, 탄소배출에 총량을 규제함으로써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아님.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현명한 정책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규모의 시장실패을 바로 잡음으로써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오염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청정에너지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게 함. 현재의 정책은 기업들이 오염비용을 사회에 배출의 책임을 대량으로 떠넘김으로써 외부화하도록 하는 것.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엄청난 비용은 지체되면서 증가함.

 

○ 청정에너지의 순수한 사회적 편익의 다수는 현재의 불안전한 시장에 의해 과소평가됨. 경제적 관점에서 오염 감축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에 순수한 이익이 됨.

 

○ 이러한 왜곡을 수정하고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 탄소배출 총량규제와 오염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세금 또는 규제를 사용하여 시장을 수정하고 민간부문이 청정에너지에 투자하기에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는 수단임. 이러한 정책들은 시장에서의 에너지 경쟁력을 회복하고 사회 전분야에 이익일 될 것임.

 

6. 녹색일자리는 기술 승자를 선택하는가

☞ 아니다. 청정에너지 경제는 효율성, 저탄소 에너지, 그리고 성취의 기초로 환경적 책무에 보답함. 모든 기술들은 공정하게 경쟁하고 이러한 변환된 시장에서 공헌함.

 

○ 녹색일자리는 성능에 기반하고 기술중립적임. 비판자들은 녹색일자리 옹호자들은 최악으로는 사회를 원시사회로 변환하려는 기술적 러다이트(luddites)이고, 최선으로는 편애에 기반한 기술적 승자와 정치적 혁신을 선택하는 시도라고 주장함.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현재의 에너지 시장의 상태임. 시장 타성과 정치적 편애 때문인 화석연료 기반의 기술을 향한 빗나간 비판임.

 

○ 비용이나 중대한 결과 없는 오염시킬 능력은 고탄소 에너지에 커다란 이점을 낳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장벽으로 작동함. 청정에너지 경제 형성은 실제로 부러진 시장을 수리하는 것을 의미함. 투자와 규제를 결합한 현명한 정책을 동반한 강한 시그널은 소비자의 선택을 증대함. 민간 분야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고 오염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과제를 충족할 때, 이러한 정책은 거대한 혁신의 흐름에 박차를 가함. 현명한 에너지 전략은 편향된 산업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들이 청정하고 진실하고 지속적인 공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청정에너지 기술을 촉진함.

 

○ 녹색투자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장려함. 오염은 해로울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사용임. 재생가능에너지는 그 반대이고, 숙련 노동과 가치있고 지능적인 번영과 폐기 연료에 대한 독창적인 고안으로 대체함. 에너지가 더 다양해지고 효율적이면, 생산성과 경쟁력, 가정에 혜택이 돌아옴.

 

7. 녹색일자리는 무역정책과 충돌하는가?

 

☞ 아니다. 물질적 인프라구조에 대한 대부분의 투자처럼, 많은 녹색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지역적이지만,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국내 투자를 위한 기회를 창출함. 무역을 제한하지 않고, 보호주의 정책과 전반적으로 다름.

 

○ 보수주의자들은 녹색일자리가 반무역적이고 극단적으로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자유무역거래를 위반할 것이라고 비판함. 여기에는 아주 간단한 점을 놓치고 있음.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안정성을 창출함. 이러한 투자는 지역사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생산성, 이동성, 지역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함.

 

○ 이런 일자리는 특성상 아웃소싱될 수 없고, 해외에서 싸게 살수 없고, 무역전쟁에서 먹이로 사용될 수 없음. 지역경제 개발을 강화함으로써 전 지구적 경제적 안정과 안보를 발전시킴. 녹색일자리는 자연과 형성된 환경을 변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의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주장은 미국인들이 지역생산 또는 국내 제품에만 배타적으로 의존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음. 무역 측면에서 진보주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연간 수천억 달러의 비용을 대부분 비민주적인 국가들에서 석유의 60%를 수입하는 위험과 불안정성에 대한 의존과 악성적인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 그러한 비용이 많이 들고 더러운 수입에서 벗어나 대신 청정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에 투자해야 함.

 

결론: 미래의 가장 생산적인 일자리는 녹색일자리가 될 것

 

미래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적 책무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자리는 덜 생산적이고 덜 경쟁적임. 급속하게 변하는 기후와 급속하게 변하는 경제라는 현실에 직면할 때, 녹색일자리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건설할 미래의 종류와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회의 종류에 대해 생각하게 함. 이제 녹색일자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가로 바뀔 것. 그 답은 녹색이면서 공정하고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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