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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17 17:50
[기후변화] [Greenpeace 외] 코펜하겐 기후조약(A Copenhagen Climate Treaty)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9,036  
   A Copenhagen Climate Treaty(Greenpeace 외, 2009).pdf (2.0M) [68] DATE : 0000-00-00 00:00:00

greenpeace.jpg  해외 유력 NGO 들과 연구소들이 모여 대작업을 이뤄냈다.

  그린피스와 WWF, 저먼워치 등이 공동으로 작업해 '코펜하겐 기후조약(A Copenhagen Climate Treat) Ver 1.0'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한 본 보고서는 COP 15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 의제들을 총망라하고, 자신들의 의견과 논거를 밝힌 역작이다. 내용의 적절성이나 현실성은 차치하더라도 14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나 주요 의제들을 조목조목 정리한 것은 결코 수월치 않은 작업이었을 것이다.  특히 5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Legal Text는 단체들이 COP 15에서 채택해야 하는 조약(혹은 의정서)의 초안을 직접 만들어 제안한 것으로서 본 보고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전 세계 장기 감축목표인 공유비전(Shared Vision)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의 감축목표를 제시함은 물론이고, 각 그룹별로 탄소를 줄이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탄소시장으로 대표되는 유연성 체제와 NAMA(자발적 감축행동등록부), REDD(개발도상국의 삼림 감소와 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의 감축)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세부 의제들에 대한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 

  '코펜하겐 기후조약' 보고서는 주요 의제들에 대한 주요 NGO들의 의견이 집대성되어있다는 점과 COP 15의 의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NGO들은 COP 15의 구체 의제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본 보고서는 NGO들이 해당 의제들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데에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기업 역시 - 본 보고서가 NGO들의 모든 의견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 일반적으로 시민사회가 COP 15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Greenpeace나 WWF 등이 국제 기후협상 과정에서 갖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보고서의 내용이 협상에 적지 않은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코펜하겐 기후조약' 보고서는 UNFCCC에 Observer 공식 의견서로 제출되어 UNFCCC 홈페이지에서 참고자료로 공개하고 있다.  


Contents
목차

Introduction
도입

The “Agreement” - Legal Structure
"협정" - 법적 구조

The Global Carbon Budget
전 세계 탄소 부채

The “Agreement”- Dual Commitments from Industrialized Countries
"협정" - 산업화 국가들의 이중의무

The “Agreement”- Low Carbon Development in the Developing World
"협정" -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개발

Governance and Institutions - Copenhagen Climate Facility
관리와 관리시설 - 코펜하겐 기후 시설

Adaptation
적응

Planning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한 계획

Industrialized Countries’ Zero Carbon Action Plans
산업화 국가들의 탄소제로 행동계획

Industrialized Country Reporting, Review & Compliance
산업화 국가 보고, 재검토, 그리고 순응

Developing Countries’ NAMAs & Low Carbon Action Plans
개발도상국들의 자발적 감축행동 등록부와 저탄소 행동 계획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NAMAs
자발적 감축행동 등록부의 평가, 보고, 검증

Technology Cooperation
기술 협동

Finance
재정

REDD
개발도상국의 삼림 감소와 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의 감축

International Bunkers
국제 벙커링

Carbon Market Regulatory Authority
탄소시장 관리권한

Credited Mitigation Actions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인된 완화 행동과 청정개발체제

Science Review and Negotiations of the Next Commitment Period
과학적 재검토와 2차 공약기간의 협상

Conclusions
결론

Acronym Glossary
주요 용어풀이

A Copenhagen Climate Treaty : Draft
코펜하겐 기후조약 : 초안(자체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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